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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범민련은 10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논평을 개제하고 사법당국을 맹비난했다.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이 헌법재판소의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논평을 개제하고 사법당국을 맹비난했다.
지난해 10월 19일 범민련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북측 인사를 만나 정보를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안당국에 의해 명백한 종북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것이다.
하지만 범민련은 2011년 9월부터 피의자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122조 단서규정에는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전에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범민련 측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메일도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자신들의 이적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한 ‘꼼수’를 부렸던 범민련은 이 같은 판결을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보호” 를 들먹이며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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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서울 중앙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회원들이 남북연석회의 63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인정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1.4.18 ⓒ 연합뉴스 | ||
범민련은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와 인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 라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헌 결정이) 본분을 망각한 참담하고도 경악스러운 판결” 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메일 통신상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이나 인권에는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판결이라 통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종일관 ‘국민’과 ‘인권’을 들먹이는 모습을 보여 혀룰 내두르게 했다.
“공안기구의 전횡”이라고 갈갈이 날뛰는 범민련은 박근혜 당선자에도 비난을 이어갔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외치면서 당선이 되었지만, 국가권력과 공안기구에서는 더욱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다” 며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보후에 최후 보루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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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민련 교육자료실에 개제되어 있는 김정일 찬양글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 ||
하지만 이적단체 범민련이 시종일관 언급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범민련 처럼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북한과 내통하고 독재 3대세습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만행과 인권유린에 대해 범민련 처럼 찬양하고 정당화 하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을 북한의 3대세습 체제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범민련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안기관은 국민을 억압하는 기구가 아닌 국민을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로 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기관임을 이번 합헌 결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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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 100일(3월 25일)을 맞아 방북한 조국평화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25일 김일성광장에 내걸린 김정일 초상화 앞에 조화를 진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 부의장이 진정한 화환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빨강 바탕의 흰색 글귀가 선명했다. 2012.3.26 ⓒ 연합뉴스 | ||
범민련은 “이번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짓밟는 결정” 이라며 “공안기구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탄압에 대해 굴함없이 더욱 힘차게 싸워나걸 것”이라며 마지막 까지 이적단체의 면보를 보여줬다.
3대세습의 반국가집단을 찬양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적단체에서 시종일관 ‘민주주의’와 ‘헌법’, ‘우리 국민’을 들먹이는 모습에 국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새해가 밝아왔지만 이적단체 범민련과 같은 종북세력들은 어김없이 ‘적화통일’ 기치를 드높이고 있다.
법과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이적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강제해산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굳건한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당선자가 이적단체 범민련을 해산시킬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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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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