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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지난 12월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이날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도 함께 이루어졌다. 서울지역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였지만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문용린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이수호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섰다.
진보 성향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도 전교조에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선거 전에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이수호 후보의 경력을 공개할 때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사례도 있다.
전교조가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관과 대북관 때문이다. 친북 의식화 교육자료 등으로 학생들에게 종북주의에 가까운 대북관을 주입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전교조만이 잘못된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증진지원관의 관리를 받는 ‘함께하는 인터넷 통일학교(통일학교)(http://tongil.moe.go.kr/)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초·중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교사들의 나눔터’를 통해서 현직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홈페이지는 남북 분단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을 다소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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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하는 인터넷 통일학교'에서 북한의 헌법과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 ⓒ 함께하는 인터넷 통일학교 홈페이지 캡쳐 | ||
홈페이지는 ‘분단의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며 “남북에는 각기 독자적인 헌법과 정부가 구성되어 한반도에는 사실상 2개의 체제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헌법과 정부를 암묵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유엔 총회결의 195-3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결의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가짐을 선언했다. 통일학교의 발언은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위헌발언이다.
북한의 헌법과 정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하위기관인 북한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 형법 제 67조의 민족반역죄 역시 암묵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족반역죄는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5천만 국민을 모두 사형시킬 수 있는 형법조항인 셈이다.
그러나 통일학교는 이를 묵인하는 모습이다. 그뿐 아니라 ‘평화’를 논하며 안보관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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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하는 인터넷 통일학교'에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함께하는 인터넷 통일학교 홈페이지 캡쳐 | ||
통일학교는 ‘통일교육방향’을 통해 학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남북한 상호불신과 소모적인 대결 의식을 불식하고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문구인 ‘전쟁이냐 평화냐’를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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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하는 인터넷 통일학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모습. 한반도기가 눈에 띈다. ⓒ 함께하는 인터넷 통일학교 홈페이지 캡쳐 | ||
북한은 휴전 이후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경계의식을 ‘소모적인 대결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최근에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나라의 무고한 군인과 민간인을 기습 살해했다. 당장 언제 포성이 다시 들려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대치상황임에도 통일학교는 ‘평화통일’교육에 편중한 나머지 안보관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통일은 평화뿐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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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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