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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史 ② 피로 맺어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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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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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과 더글라스 맥아더 UN군 총사령관 ⓒ 네이버 누리꾼 블로그 캡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의 허가를 받은 북한은 불법 남침 했다.

이틀 후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유엔 상임이사국 5국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중국(당시는 대만으로 천도한 자유중국) 중 소련의 기권으로 한국에 유엔군 파병이 확정 되었다.

6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은 미 지상군을 한국으로 전격 출돌 명령을 내렸고 7월 3일에는 미 해병대마저 출동시켰다.

7월 8일에는 6.25전쟁의 영웅으로 불리우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련권으로 임명되었다. 이어 14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총사령관에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여 맥아더 총사령관에 적극 협조했다.

▲ 인천상륙작전이 대성공했다. 북으로 진격하여 10월 26일 압록강에 닿았다. 사진은 압록강 강물을 수통에 담는 장면 ⓒ 네이버 누리꾼 블로그 캡쳐

9월 15일 맥아더의 주도로 인천상륙작전이 대성공했다. 낙동강까지 밀리던 전세는 급격하게 역전되었다.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하고 26일에는 압록강에 도달했다.

그러나 곧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재역전되었다. 이후부터 약 2년 간 38도선 부근을 접점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여졌다. 이 가운데 휴전협의도 시작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북영토 수복 없이는 휴전도 없다며 반발했지만 휴전회담은 2년간 계속 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바준서를 교환하는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부장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북한을 남겨두고 휴전이 된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회담 끝에 1953년 8월 8일 경무대(現 청와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부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했다.

정식 조인은 동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고 이듬해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 합의하에 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미군의 병력 ⓒ 유용원의 군사세계 캡쳐

이 조약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이 위험해 처해질때 언제든지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전쟁억제에도 크게 일조되었다.

한편 6.25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은 매우 컸다. 전사자는 36,940명이었고 부상자는 92,134명, 실종자 3,737명, 포로 4,439명이었다.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은 50만명이 넘었다. 미국과 나머지 15개국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다.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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