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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심리전 재개, "북한을 떨게하라“북한 도발에 대응할 대북심리전의 필요성
  • 오창욱 인턴 기자
  • 승인 2013.02.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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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대북 심리전을 즉각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 1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해병대구국결사대와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북심리전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 이제는 강력한 대응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2004년 6월 15일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대북심리전 중단한 과거사를 일각에선 맹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북심리전을 다시 재개하라는 주장들이 속출하는 이유는 북한당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62년 ‘자유의 소리’ 라는 명칭으로 대북심리전 수단의 방송을 시작했다. 이 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남북한 합의로 상호간 심리전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80년 북한의 방송재개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면서 다시 전면적인 대북방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로 대북심리전이 중단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하였으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2010년 5월 24일 오후 6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인근 최전방 지역 11곳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했다.

당시 북한 당국은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 격파 사격이 개시될 것’ 이란 협박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북한 당국은 남한의 대북심리정책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며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한 체제비교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북 주민들이 북한세습독재의 실상을 깨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전면전의 도발이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북심리전을 다시 재개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북한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 졌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탈북자단체는 “북한이 비핵화선언을 깨뜨리고 다시 핵 야망을 품은 것을 강력 규탄하고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동포들에게 한반도의 이러한 현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전단 20만장과 미화 1달러짜리 지폐 1000장,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소책자 500권을 함께 풍선에 띄웠다.

그러나 종북성향의 단체들은 “이와 같은 행동은 자칫 남북 충돌로 비화 될수 있는 우려가 있다” 고 살포 반대 시위를 펼쳤다.

누리꾼들은 “대북심리정책을 개인 및 민간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시행해야 될 문제이다” 라며 대북심리전의 일환인 대북전단살포를 환영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북한 당국은 대남심리전을 지속해옴과 동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등 대남도발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 독재 집단은 자신들의 실체가 폭로되는 대북심리전은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억압·통제를 통한 체제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세습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이 바로 대북심리전이다.

군·민이 합심하여 즉각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라는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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