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테러 당시 쌍둥이빌딩 ⓒ 누리꾼 블로그 캡쳐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적 변화
9.11테러 이후 미국은 안보적 위협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특히 테러, 대량살상무기, 국제 범죄 등 비대칭 전략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주둔 미군의 전력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새 군사전략은 위협중심(Threat-Based)에서 능력중심(Capability-Based)으로 군사력 기반을 전환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적성국과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시행하기로 했다.
냉전시대의 전략이었던 대규모 병력을 해외에 그대로 배치하는 대신 신속한 전력투사와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미군의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
미국의 군사변혁의 목표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범죄 조직 등 적들의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민첩하고 효율적인 미군 양성이다.
또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적은 병력으로 많은 능력이 발휘되도록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시 미군이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하도록 기동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어 미군은 육・해・공군 등 각 군 간의 합동성을 증진시키고 특수전부대의 능력과 규모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어 해군의 경우 해상 경계용 최신예 구축함을 편성하는 등 본토 방위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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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미군 주둔 현황 ⓒ 연합뉴스 | ||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 Global Posture Review)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약칭 GPR)은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가 새 안보환경에 맞추어 추진하기 시작한 해외 주둔미군의 전면적인 개편 계획이다.
GPR은 미군 규모와 주둔 환경에 따라 4단계로 구성된다.
1. 전력투사기지(PPH : Power Projection Hub)는 대규모 병력·장비를 전개할 수 있는 중추기지로써 미국 본토와 괌 섬·하와이주 등이다.
2. 주요작전기지(MOB : Main Operation Base)는 대규모 병력이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상설기지로, 초현대식 지휘체계를 갖추고 병사들이 가족과 함께 2~3년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이다.
3. 전진작전지점(FOS : Forward Operating Site)은 유사시 증원을 전제로 한 지역이다.
4. 안보협력대상지역(CSL :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은 소규모 연락요원만이 상주하는 지역이다.
GPR이 네 등급이 구분되어진 가운데 한국은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속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일부가 신속한 기동군으로 운용되더라도 그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주한미군의 병력이 이동할 때는 한미 양국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미 연합군의 해외원정은 절대로 안 되다” 며 강하게 못박았다.
이는 당시 미국 제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해외 주둔미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어디에서든 실속 있게 대응할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또한 적당한 시기에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도 본 계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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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부지 ⓒ 세계일보 기사화면 캡쳐 | ||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한편, 국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주둔한 주한미군기지를 대구와 평택 두 도시로 재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 Yongsan Relocation Plan, 서울 도심 9개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을 발표하고 미군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 미 2사단 등을 평택・감천・왜관지역 등으로 이전)을 체결했다.
주한기지이전계획은 90년대 초부터 계획되어진 사업이지만 미군을 강제로 움직이게 할 조항이 없었다. 또한 이전비용 등 문제로 국방부과 주한미군 측은 이전계획 기간을 2000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2001년 11월 한. 미 양국은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었다. 본 회의에서 주한 미군 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미군기지와 훈련장을 우리 측에 반환하기로 했다.
2003년 4월부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열기 시작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논의되었으나 최종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2004년 1월 6차 회의에 가서야 “한미연합사령부와를 포함한 서울 주둔 미군 기지를 2007년까지 모두 평택·오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단, 용산 기지 내에 드래곤 힐 호텔과 한·미 업무협조단원 50명을 남기고, 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연락사무소를 국방부 인근에 새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미군 용산 기지 이전에 30억~40억 달러(4조~5조원)가 소요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이 가운데 대부분을 한국이 지원하는 방안에 접근하여 우리 측 부담분이 30억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군이 2011까지 이전을 완료한다고 계획을 변경한데 이어 올해 2016년(용산), 2019년(2사단)으로 이전계획을 늦춘다고 발표하여 일부 국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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