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성현 뉴데일리 논설위원(필명 뱅모)이 “법률적으로 ‘왕재산 간첩단’, ‘일심회 간첩단’ 사건은 잘못된 말”이라고 말하며 국가보안법의 강화를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논설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주의 진영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간첩단 수사를 딱 하루만 시키면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간첩단이 잡히면 엄청 뺀들거려서 뚜껑열리고 결국 간첩단임을 증명 못하고 찬양고무로 처리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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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현 뉴데일리 논설위원이 페이스북에 기고한 글. ⓒ 박성현 페이스북 캡쳐 | ||
또한 “조서작성을 위해 심문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가 딱 붙어 앉는다”며 종북 논란에 휩싸인 민변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왕재산, 일심회 사건 때 북한과 직접 연계된 핵심 인물들은 간첩으로 잡아 넣었지만, 그들이 모아들인 조직은 [간첩단]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냥 찬양고무죄로 가볍게 처벌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일심회 [간첩단] 사건’은 잘못된 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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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재산 간첩단 사건 ⓒ jtbc 캡쳐 | ||
박 논설위원은 “‘왕재산 간첩과, 그 주위의 [이적 찬양 고무 행위자들] 사건’, ‘일심회 간첩과, 그 주위의 [이적 찬양 고무 행위자들] 사건’이라고 해야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아, 나도, 한번 간첩질 하고 싶다”고 적은 박 논설위원은 “최저의 리스크, 최대의 수익”이라는 말로 국가보안법의 낮은 처벌 강도를 비꼬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
지난달 22일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8기 의장 출신 서울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이희철(38) 사무처장에게 이적표현물 140여건을 유포한 혐의와 이적단체인 615청년학생연대 간부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자 이 사무처장의 변호인인 민변의 설창일 변호사는 “무죄가 나오거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형이 나와 뜻밖”이라고 주장해 안보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민변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1~2년 징역형 등의 가벼운 처벌이 관행처럼 이어져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공안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정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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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 A에서 방송한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비판하는 박성현 뉴데일리 논설위원 ⓒ 채널A 영상 캡쳐 | ||
박 논설위원은 “김정은에게 네다바이(일본어로 ‘사기(ねたばい)’라는 뜻으로, 교묘하게 남을 속여 금품을 뺏는 행위를 일컫는 속어) 잘하면 한 5백만 불 쯤 뜯을 수 있다. 김낙중 할배는 90년대 초에 2백만 불인가 뜯었다. 존경스런 간첩”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깊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간첩, 만세!”라고 비꼬았다.
김낙중은 1955년 월북한 뒤 남파돼 36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며 북한으로부터 총 210만달러에 달하는 공작금을 받아왔다. 김낙중은 북한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김일성 공로훈장’과 ‘민족통일상’을 수상한 거물간첩이다. 1992년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낙중은 6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8년 8월 15일,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무소속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한 김선혁 고려대 교수의 부친이 김낙중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전력도 있다.
박성현 논설위원의 이 같은 글은 종북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민변과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미약한 처벌을 내리는 재판부에 대한 호쾌한 비판이라는 평가와 함께 누리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재판부의 양형 기준 제정, 국가보안법의 강화 등 박 논설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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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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