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성향의 단체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북한이 노선의 일치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좌익 성향의 단체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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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 연합뉴스 | ||
민주통합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25일 원 원장을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원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월 경찰·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국정원의 개혁을 주장했던 단체들이다.
당시 두 단체는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와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 행정부처와 보안업무 관련기관에 대해 국정원이 가지는 기획 및 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두 단체의 주장은 국내 정보 수집능력을 상실케 하고 수사권을 제한하는 등 안보 일선을 이끌어왔던 국정원을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국정원을 “괴뢰정보원”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같은 날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국정원을 “진보세력을 종북좌파로 몰아대며 정치사찰을 감행하고 압력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원세훈 원장을 “이명박 역도와 함께 심판대에 매달아야 한다”고 공격한 북한은 “남조선인민들은 파쑈통치의 도구이고 동족대결의 아성인 괴뢰정보원을 쓸어버리고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참여연대는 간첩과 좌익사범의 활동을 저지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간첩과 좌익사범의 무조건 석방·사면을 주장해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변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 ‘왕재산 간첩단 사건’, ‘간첩 공무원 사건’, 노동당 서열 23위의 송두율 등 간첩, 종북세력들을 꾸준히 변호해왔으며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정국돌파용 공안여론 조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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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 연합뉴스 | ||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의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폐기하고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구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종북 보호법’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원 원장의 지시를 “국가정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정농단”이라고 비방했다.
이들에게는 국정원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북한의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전면 해체’를 완곡하게 ‘국내정보 수집권한 폐지’로 바꿔 궁극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약화, 무력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북한의 대남선전노선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북한 역시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선전노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진선미 의원의 주장을 언급하며 “얼마 전 민주통합당 소속 한 국회의원에 의해 괴뢰정보원 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담겨진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문건을 공개한 진선미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국정원을 맹비난했다.
이처럼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부 진보단체와 인사들은 북한의 주장을 유포한다는 지적뿐 아니라 북한의 대남선전 근거를 제시하며 주고받기식 교류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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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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