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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6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제8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국민 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1.4.26 ⓒ 연합뉴스 | ||
4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난 가운데 북한인권법은 9년 전과 여전히 안개 속이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대표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이번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은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아닌 포퓰리즘적인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되려면 먼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인권법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 북한인권법은 2005년 김문수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이어 2008년에는 본회의에 상정 되지 못하고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6월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향한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 2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탄압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 COI(Commission of Inquiry)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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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19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역사적·시대적 과제로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처리 못 한 북한인권법을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3.3.19 ⓒ 연합뉴스 | ||
북한인권 COI는 북한인권 침해 중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규명하고 그 범죄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역할을 한다. 북한정권이 유엔 COI에 의해 규정 된다면 북한 정권은 단순한 독재정권을 넘어 범죄정권이 된다.
지난 달 27일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칼럼에서 이번 UN의 IOC가 갖는 의미에 대해 “북한인권 침해가 세계의 다른 어느 곳보다 심각하며 반인륜적인 국제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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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수 인턴 기자 hyasin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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