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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바로알기 ② 폐쇄적인 북한의 계층구조북한 계층구조의 역사와 현재
  • 조충수 인턴 기자
  • 승인 2013.04.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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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1주기 노동계급 맹세모임 11일 평양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ㆍ김정일 동상에서 김정일 1주기 노동계급 맹세모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012.12.11 ⓒ 연합뉴스

6.25 남침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말 전후 복구사업을 마감한 북한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개혁에 착수한다.

그 중 하나가 성분 조사 사업이다. 가족의 계급적 배경,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이었다.

북한은 1958년 부터 1960년대 말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시작으로 ‘주민재등록사업’ ‘3계층 51계 분류 구분사업’을 실시하여 북한식 계층구조의 골간을 완성한다. 전 주민을 크게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3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1계 부류로 세분화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당수가 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일탈행위에 가담함에 따라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 하게 된다.

첫째 그룹인 핵심계층(핵심군중)은 북한 전체 인구의 10~20%를 차지하며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을 비롯하여 북한체제를 이끌어가는 통치계급이다.

둘째 그룹인 동요계층(기본군중)은 60~70%로, 대다수 인민이 이 계층에 속한다.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셋째 그룹인 적대계층(복잡군중)은 10~20%로, 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정치범 출소자, 기독교 신자, 간부에서 철직된 자,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 친일 친미 등으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계층은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며 폐쇄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

▲ 軍선전간부회의서 연설하는 北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군 선전일꾼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사진을 보도하며 정확한 촬영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2013.3.29 ⓒ 연합뉴스

북한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계층은 출신성분과 ‘당’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됐다. 자본주의의 사회 계층은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에 의해 구조가 이루어지지만, 북한은 출신성분에 따라, 고등교육 및 권한과 고위직을 배정받고, 계층에 따라 식량 분배를 받는다.

둘째, 북한의 계층구조는 가족의 신분이 세습되는 폐쇄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사회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핵심계층에 속하는 주민은 사상법이나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지위를 유지하며, 후손에게도 이어진다. 반면 출신성분이 나쁘면 개인적 능력에 상관없이, 상위계층으로 진입이 어렵다.

셋째, 북한의 계층구조는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유지·강화하고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토지개혁으로 전면적 국유화를 단행한 북한은 이후 의식주 관련 생활용품을 노동당 등 정권기관의 통제 하에 분배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생존을 위해 당국의 지시·명령에 충실히 복종해야 한다.

최근 2000년대 들어 개인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부를 축적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계층이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경제적 지위상은 정치적 배경과 사적 연줄망, 기술 수준, 물질적 신분상승 이 주요 요인이다. 기존의 성분정책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계급구조가 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최근 탈출한 국군포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전했다.

북한의 경직된 성분정책은 북한사회를 지탱해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 통제 수단이다. 북한의 구조는 절대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이기에 여전히 계급정책을 수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통일부> 2013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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