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년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하 소풍) 측의 변론이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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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풍 블로그 캡쳐 | ||
경찰은 압수수색을 당한 소풍 회원들이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으며 지메일을 사용하는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삼아 이들의 이적 활동을 유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신 모씨는 “30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은 돈과 시간 부족 때문인데 결혼을 못한 것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억지로 꿰어 맞춰서 종북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신 씨는 “국가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기처럼 공안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설창일 변호사는 “압수수색과 구속을 하려고 무리하게 집행하다보니 이런 식의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혼, 지메일 사용 등을 근거로 종북 성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소풍 측의 변론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지는 않는다.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등의 혐의에 지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등의 정황이 더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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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간첩 식별요령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
과거 공안당국에 의해 배포된 ‘간첩 식별요령’에 따르면 새벽에 등산복 차림으로 출현하거나 현 정부에 불평불만이 많은 자 등을 간첩 유형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별요령에도 불구하고 새벽 등산을 즐기거나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간첩 혐의로 구속되는 일은 없다.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지메일은 네이버·다음 등 국내 업체가 제공하는 메일 주소와는 달리 국내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이나 수사협조 등을 요청할 수 없고 가입자의 신원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지난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은 지메일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회원 명단이 유출됐을 때도 수백 개의 지메일 주소가 발견되었다.
종북 성향에 지메일 사용까지 겹쳐 공안당국에게 의심을 사는 것을 ‘공안탄압’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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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설창일 변호사 ⓒ 민중의소리 캡쳐 | ||
한편 설창일 변호사는 과거 서울민권연대 이희철 사무처장이 이적표현물 유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무죄가 나오거나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줄 알았다”고 발언해 비판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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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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