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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3.5.6 ⓒ 연합뉴스 | ||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종북행위를 벌여온 이적단체들을 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의원이 6일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심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해도 개인은 처벌을 받았으나 단체는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키지 못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 2000년 이후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판결 받은 13개 단체 중에 범민련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반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난 18대 국회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극구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범죄단체 해산법을 새로 만들어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법단체는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라며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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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최고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하여 해산하지 않을 경우에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이 금지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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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 ||
실제로 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버젓이 활동 중에 있다. 범민련 홈페이지에는 북한과 김씨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선전물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국내 극좌단체 및 종북세력과 연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이적단체 해산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한편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지(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상단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 아고라(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7553) 에서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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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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