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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이 ‘범죄단체 해산법’을 두려워하는 이유이적단체 해산 가능해져, 북한-종북 '부글부글'
  • 홍성준 기자
  • 승인 2013.05.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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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 ⓒ 연합뉴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북한이 맹비난에 나섰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이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남한의 통일운동단체를 모두 강제 해산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해 범죄단체의 감투를 씌워 말살해버리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통일운동단체들을 말살하려는 망동은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반대하는 파쇼대결당의 정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범죄단체 해산법 발의에 이처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법안이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이적단체들을 강제 해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종북행위를 벌이고 있는 이적단체들을 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인 범죄단체 해산법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해산될 수 있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김정일 사망 당시 무단 방북해 104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과 김씨 부자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집회 ⓒ 21세기민족일보 기사 화면 캡쳐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 공간의 폐쇄 ▲범죄단체 구성원이 활동하는 집회, 시위 등을 제한 ▲범죄단체 재산을 국고에 귀속 가능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한 ‘대체조직’의 설립, 결성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 명칭·표지·기·휘장 등 사용금지 ▲누구든지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안 시행 이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9일 이적단체 범민련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국민행동). 국민행동에는 이적단체 범민련을 비롯한 종북·좌익성향의 정당,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 범민련 홈페이지 캡쳐

대표적인 이적단체인 범민련은 국내 종북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당·단체들과 긴밀히 연계하며 각종 종북여론을 확산시키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행위에 대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9일 범민련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잇따른 전쟁도발 위협에는 침묵하며 3일과 6일부터 각각 실시되는 한미 연합 공군훈련과 대잠수함 훈련을 비난하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국민행동) 명의의 성명서가 게재됐다.

국민행동에는 범민련,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이적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통합진보당,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평화재향군인회 등 종북·극좌성향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어 범죄단체 해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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