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줘 법정을 국보법 폐지 경연장으로 만든 민유숙 판사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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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유숙 의원(자료사진) ⓒ 법률신문 기사 화면 캡쳐 | ||
지난 7일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한 이적단체 활동(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 민유숙 판사로 인해 법정이 국가보안법 폐지 경연장으로 전락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유숙 재판장은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앞두고 “방청객 중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기 전에 피고인을 위해 발언을 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종북성향의 매체 자주민보조차도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극히 아니 거의 전무했던 초유의 일”이라며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재판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은 방청객들은 귀를 의심해야 했다. 시민배심원도 아니고 증인으로 신청된 것도 아닌데 피고인을 위한 변론권(발언권)을 방청인에게 주다니..”라며 민 재판장의 제안을 놀라워했다.
민 재판장은 “방청객의 발언이 길어지면 최동진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짧아질 수 있으니 간략하게 발언해 달라”며 이적단체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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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길경씨 ⓒ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쳐 | ||
이후 재판정은 종북성향 인사들의 국보법 폐지 경연장으로 뒤바뀌었다.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에서 활동하는 윤기하씨를 비롯해 이적단체 범민련 김규철 고문, 60년대 최대의 간첩단 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18년을 복역한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등이 발언권을 얻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피고인의 무죄석방에 목소리를 높였다.
블루유니온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날로 준동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이제는 재판정에서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청껏 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국가수호에 목적을 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주장을 이적단체 구성원의 입에서 나오게끔 한 민유숙 재판장과 법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블루유니온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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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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