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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자료사진) ⓒ 연합뉴스 |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16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 방청객에게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대법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7일 이적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다.”며 ”재판장은 야당의 문모 중진의원의 부인인 민유숙 판사”라고 말했다.
그는 “민 판사는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사람에게 발언기회를 줬다”며 “발언을 한 세 사람은 모두 다 범민련 사람으로서 이적단체로 징역이나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방청객들에 대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고 적대정책을 펴면 안 된다’, ‘억압과 폭압의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오늘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기회를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한, 법정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대법원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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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유숙 판사의 '윤리위원회' 회부 및 사과를 촉구했다. ⓒ 블루투데이 | ||
민유숙 재판장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유숙 판사의 윤리위원회 회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6일까지 법원삼거리 앞에서 규탄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진행한다.
심 최고위원은 또한 최근 자신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는 해산하자’라는 법이 바로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이라며 “이 범죄단체 해산법을 국회에 제출했더니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대남선전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운동단체를 말살하려는 것,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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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 직후 범민련 홈페이지에 공지로 게재된김정일 찬양글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 ||
이어 “조평통은 그 통일단체가 바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과 ‘6.15남북공동실천연대(6.15연대)’ 그 두 가지를 콕 찍어서 말하고 있다”며 “범민련은 1997년, 6.15연대는 2010년에 대법원에 의해 각각 이적단체로 판결 됐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의원은 “그런데도 이 두 개의 단체를 지목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통일운동단체가 통일운동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적단체 판정을 받은 것이 모두 13개이다. 그 중 5개는 범민련 남측본부, 6.15실천연대를 포함해 5개가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민련 홈페이지를 보면 위대한 영도자라며 김정일 사진을 비롯해 여러 가지 북쪽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그래서 법안을 냈던 것인데 조평통은 이적단체가 해산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북한으로 데려가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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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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