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사망 당시 무단 방북해 104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과 김씨 부자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집회 ⓒ 21세기민족일보 기사 화면 캡쳐
범죄단체 해산법이 두려운 종북세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17일 통일뉴스 사설을 통해 ‘범죄단체해산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비난 했다.
노골적으로 북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해온 인사 마저도 ‘통일애국세력’으로 미화시킨 권 명예회장은 “이 같은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몰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이어오는 맹목적으로 받아 안은 반통일 동족대결정책의 공안적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동족대결정책과 국가보안법, 공안기구는 삼위일체가 되어 남과 북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짓밟고 세계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는 반인권 반통일 행패”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정신을 짓밟고 무력도발을 감행한 측은 북한이였다.
1972년 7월4일 공동성명 채택 이후 북한은 무장공비, 간첩 등을 계속해서 침투시켜왔고 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를 시해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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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연합뉴스 | ||
2000년 6월 15일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조항 자체가 이적성을 띄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으며, 종북세력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6.15정신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종북·진보세력은 7.4공동선언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만을 강조할 뿐 이후에 터져나온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공동선언을 폐기시킨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오로지 ‘우리민족끼리’ 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일가를 숭배시하는 종북세력들은 자신들을 ‘통일애국세력’으로 포장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분노하는 애국국민을 ‘반통일세력’, ‘전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대법원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거리낌 없이 적화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등의 종북행각은 날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을 하겠다며 104일간 무단 방북을 해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방문해 ‘주석님의 혼’, ‘사랑의 결정’ 등의 문구를 적었고 군중연설에서 김일성 일가를 찬양했다.
그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유엔군 총사령관은 점령군”,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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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 ||
이 같은 종북세력을 ‘통일애국단체’로 미화하는 권 명예회장은 범죄단체해산법안에 대해 “통일운동단체를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긴급조치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파쇼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북한도 연이은 성명서를 통해 “통일민주세력들에 대한 악랄한 파쑈적 폭압”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이 ‘자주적 평화통일의 동반자일 뿐?’
그는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근거로 “자주적 평화통일의 동반자일 뿐”이라며 “반통일·반인권 악법에 근거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하는 법원판단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통일의 대상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적(敵)이기도 하다. 6.25남침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이래로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을 최전방에 집중시켜 전쟁위협을 일삼고 있다. 또한 무수한 도발 행위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주적 평화통일의 동반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위장전술로 볼 수 있다.
북한 찬양이 ‘통일운동’이라는 권오헌
이어 그는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인권”이라고 항변했다. “분단된 조국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생각과 행동을 제재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 침해이자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민족권리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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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 ||
하지만 권 명예회장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조작 사건’이라 주장하며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는 노수희 부의장을 통일애국인사로 칭송하는 인물이다.
또한 권 명예회장 자신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큰 공덕자”라며 “남측 정부에서 조의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짓”이라며 김정일을 찬양했다.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간첩과 이적단체 구성원들을 ‘통일애국단체’라고 왜곡하는 권 명예회장의 근거가 상식을 벗어나는 이유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안으로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37조 1,2항을 내세웠다. 이어 “반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조차도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국보법 1조 2항)을 언급했다.
하지만 헌법 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정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이적단체 범민련과 같은 종북세력의 활동을 봉쇄하고 그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북한을 찬양하고 종북행위를 자행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존립을 해치는 종북세력들은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범죄단체해산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북한과 종북세력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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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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