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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것으로 보도된 '꽃제비' ⓒ 연합뉴스 | ||
사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규범을 준수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은 규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사회일탈이라고 한다.
모든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는 보상하고 일탈행위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탈행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사회통제라고 한다.
북한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통제의 대상이며, 통제는 인권 억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전환기를 맞으면서 일탈 및 범죄가 급증한 반면 사회통제가 다소 이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범죄에 대한 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매체의 신문·방송 등에도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일탈 범죄는 그 정도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계량화 작업은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
북한주민의 일탈과 범죄
(1)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 유형
북한 형법은 근본적으로 혁명성(사회주의 혁명)과 계급성(노동자 계급)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형법의 제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다.
북한의 형법은 2004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범죄를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등 모두 7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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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범죄명(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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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
반국가범죄 |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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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범죄 |
민족반역죄,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조선민족적대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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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은닉죄, 반국가범죄 불신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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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해 범죄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침해 범죄 |
훔친죄, 빼앗은 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공동탐오죄, 고의적 파손죄, 과실적 파손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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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 |
화폐위조죄, 증권위조죄, 외국화폐매매죄, 탈세죄, 개인의 상행위죄, 상표권침해죄, 밀수죄, 고리대죄, 비법적 외화벌이죄,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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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 및 환경보호 질서 침해 범죄 |
토지남용죄, 토지유실죄, 산림 남도벌죄, 산을 개간한 죄, 과실산불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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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질서 침해 범죄 |
교통사고죄, 해직죄, 분배질서위반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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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침해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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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적 문화반입·유포죄, 적대방송청취죄, 역사유적도굴죄, 마약밀수·밀매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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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질서 침해 범죄 |
일반행정질서 침해 범죄 |
집단적 소요죄, 비법국경출입죄, 뇌물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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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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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 질서 침해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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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싸움죄, 매음죄, 직권참용죄, 거짓행세죄, 비법혼인죄, 사례금·이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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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재산 침해 범죄 |
생명, 건강, 인격 침해 범죄 |
살인죄, 중상회죄,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인 성교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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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침해 범죄 |
훔친죄, 빼앗은 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파괴죄 |
2004년 개정 형법은 형법의 기본 원칙과 새로운 범죄가 대폭 추가 되는 등 기존의 형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개정 형법은 죄형 범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그리고 형벌 불소급의 삽입하는 등 범죄행위의 처벌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개정 형법이 새로운 범죄를 대폭 추가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기존의 범죄를 세분화·구체화하면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반국가 범죄에 시위와 습격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로 하나의 조항이었던 마약 관련 조항은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그리고 마약밀수·밀매죄등 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하였다.
둘째는 새로이 출현한 범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다.
과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이후 변혁기를 거치면서 기존에 없었던 범죄가 새로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질서 침해 범죄인 탈세죄, 상행위죄, 고리대죄, 밀주죄 그리고 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인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도박죄가 여기에 속한다.
▲ 부모 잃은 꽃제비 소년이 한 모습 ⓒ 블로그 캡쳐
(2)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북한은 고도의 조직사회이며 통제기제가 잘 작동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일탈과 범죄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범죄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당국자들이 문제시 해왔다. 예를 들면, 북한당국자는 반당·반혁명적 요소의 발호, 간부계층의 부정부패 만연,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질만능 풍조, 그리고 청소년 계층의 사상적 유약 등을 ‘내부의 병폐현상’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이는 범죄와 일탈행동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⓵경제범 겸제범은 주로 생계유지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행하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 절도죄, 밀수죄, 고리대죄 등 북한 형법상 주로 경제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범은 북한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던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절도는 가장 발생 빈도가 증가한 대표적 경제범이다. 절도의 대상이 되는 국가 소유의 재산은 양곡 창고와 기타 생필품 배급소, 공장의 부품과 자재, 농작물, 전화선과 전기선, 그리고 문화재 등이 있다. 개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절도는 주로 장마당이나 역, 그리고 기차 등에서 상인이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 두부, 콩나물, 운동화와 옷 등 공산품, 그리고 공장 자재나 부품 등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거의 모두 절도의 대상이 된다.
북한-중국 국경을 통한 밀거래도 빈도가 증가하였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약초, 산나물, 조개, 오징어 등 1차 상품도 있지만, 대체로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격이 비싼 2차 상품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는 전기선·전화선을 절단한 구리, 공장 부품, 도굴품 등이 속한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으로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비롯하여 신발과 옷 등 의류품, 소금, 치약 등 생활용품, 그리고 안경, 필름 등 기호품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도 경제적 목적의 범죄와 일탈행위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공갈 및 사기범죄도 확산되었으며, 불법 상행위는 단속과 묵인을 반복할 정도로 하나의 일상사가 되었다. 주민들이 ‘국주’(국가에서 제조한 술)와 ‘민주’(개인이 제조한 밀주)를 구분할 정도로 밀주도 일반화되어있다. 축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도용하기도 하며, 권력층 및 신흥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한다.
⓶사회범 사회범이란 일상생활에서 생명과 신체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침해한 범죄로서 주로 대인범죄와 문화침해범죄를 들 수 있다. 대표적 대인범죄로는 살인죄, 상해·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그리고 미성인 성교죄를 들 수 있으며, 대표적 문화침해범죄로는 외부의 문화를 반입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북한사회가 안정적이었을 때는 사회범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990년대를 변혁기를 맞으면서 사회범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빈도도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북한주민들 간에는 싸움이 자주 발생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인민반 생활이나 장마당 등에서 약간의 감정이 상해도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 이권을 둘러싸고 종종 패싸움이 벌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살인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인신매매도 북한당국을 긴장시키는 신종 범죄이다. 인신매매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인신매매단은 주로 ‘결혼’을 미끼로 북한의 여성들을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 동포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챙긴다.
이른바 퇴폐적 문화반입·유포죄와 적대방송청취죄는 북한당국이 우려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침해범죄이다. 북한주민들의 상당수는 우리 노래를 부르며 우리 드라마를 시청한다. 노래는 처음에는 ‘연변가요’로 알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드라마는 주로 중국에서 밀수된 DVD를 통해 본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한방송 청취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 우리 방송을 직적 청취한 경구가 거의 반수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과반수가 직접 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죽어가는 북한 아이들 ⓒ 누리꾼 블로그 캡쳐
⓷공공질서위반 범죄 공공질서위반 범죄는 성적특성과 도덕성이 관련된 범죄로서 여기에는 매춘, 도박, 약물중독, 술주정, 교통위반, 풍기문란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범죄는 가해자 외에 뚜렷한 피해자를 규정하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희생자 없는 범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의 형법상 공동생활질서 침해범죄가 여기에 속하며, 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거짓행세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불법혼인죄, 사례금·이익금 유용죄 등이 포함된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변혁기를 거치면서 성을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매매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춘행위는 장마당이나 역 주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장마당의 경우, 젊은 여자들이 장사꾼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여, 역에서는 ‘대기숙박업’을 하면서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숙박업이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대부분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북한의 신종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남녀관계의 유형중 하나는 사실혼이다. 북한의 <가족법>에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실혼이 증가해왔다. 부화(간통) 및 사실혼의 증가는 결국 이혼율의 증가로 연결되며, 높은 이혼율 때문에 가정해체가 증가해왔다.
도박 및 미신행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범죄이다. 도박은 상인들이 주로 하며, 전문적인 도박조직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미신행위를 엄격히 통제해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운세, 건강, 장사와 관련하여 점을 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력자들도 가담하고 있다.
⓸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는 지도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위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뇌물수수, 물자 유용, 사례금 착복 등이 포함된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사회를 일컬어 “돈 없이 되는 일도 없고,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없다”라고 할 만큼 뇌물수수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여행허가증 발급, 상급학교 진학, 직장 배치와 진급, 주택배정,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이권행위는 물론, 암시장 거래, 무단 이동, 교통 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뇌물수수가 이루어진다. 당·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간부들이 국경 밀무역에 은밀히 개입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농작물이나 생필품을 훔쳐가는 일도 흔히 발생한다. 권력자들은 또한 국가재산이나 배급물자를 유용하기도 하며, 일부는 고리대금업을 통하여 부를 형성하기도 한다.
사례금 착복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기타 물질적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비공식적 사례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력형 비리는 보도매체를 통해서도 간접 확인되고 있다. “일부 준비되지 못한 간부들이 아상적으로 변질되어 인민들로부터 유리되고 특수계층화 되고 있다”거나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은 당이 대중적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해독성과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 것은 북한에 권력형 범죄가 감출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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