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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신년사 관철 위한 결의대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 공동구호, 신년 공동사설 등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일꾼과 여맹원의 결의대회가 7일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3.1.7 ⓒ 연합뉴스 | ||
북한은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체제동조 이념의 내면화를 통한 자발적 동조, 조직생활통제, 그리고 당과 정권기관을 통한 물리적 통제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북한은 능라인민유원지, 유경원 등 주민 대상의 대규모 위락·편의 시설을 개관하고, 공연·방송에서 미키 마우스 등 미국문화의 대표적인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는 등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체제이완을 차단하고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전국분주소장회의 및 전국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 개최 등은 물리적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체제동조 이념
⓵집단주의와 조직생활 북한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집단주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려는 사회이다. 김정일도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일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라면서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단주의 이념은 정치경제적으로 ‘군중노선’으로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공산주의적
미풍’나타난다. 이른바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속도전, 3대혁명소조운동 등 군중노선은 집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정치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적 미풍’의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체제동조 이념을 몸소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고아 입양을 장려하고, ‘영예군인’(상이군인)과의 결혼을 권장하며,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도 고향에서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집단주의적 가치는 유아시절부터 시작하여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거치면서 생애 전 과정에 걸쳐 학습되고 장려된다. 북한의 어린이는 생후 빠르면서 3개월부터 탁아소에 수용되어 집단주의를 배우기 시작하며, 그후 유치원과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거치면서 생애 전 과정에 걸쳐 학습되고 장려된다. 북한의 어린이는 생후 빠르면서 3개월부터 탁아소에 수용되어 집단주의를 배우기 시작하며, 그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도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다음 <표7-4>는 북한주민의 생활을 집단화하기 위한 조직체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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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가입대상 |
조직규모 |
구성방법·활동 |
창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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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성동맹 (여맹) |
여성 :31~60세 |
약 20만 명 |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 당 후비대 사상·교양·노력동원 |
194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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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 동맹 (농근맹) |
협동농장원 : 31~65세 (여 : 60세) |
약130만 명 |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상교양, 농촌사업 지도 |
1946.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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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총동맹 (직총) |
노동자, 사무원 : 31~65세 (여 : 60세) |
약160만 명 |
노동자, 사무원, 지장단위 조직 9개의 산별직업동맹 사상교양, 기술습득, 노력경쟁지도 |
1945.11.30 |
⓶주체사상과 변용 북한사회에서 반복·주입되는 집단주의는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 자체도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이념적 도구로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노동계급이며, 노동계급의 당이며, 노동계급의 수령이다”라는 명제를 주장함으로써 수령-당-인민대중이라는 관계로 변질되었다. 이제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이루며, 북한주민은 수령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수령결사 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이념적 도구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에서 찾을 수 있다.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심각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도 망했는데 우리라고 무사 하겠는가?”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북한체제이 우월성을 주입시킬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는 건설과정 중 한 번도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군릉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허구’라고 비판하던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동강 유역의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종국적으로 ‘대동강문화’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대동강 유역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아득한 태고로부터 태를 묻고 살아온 보금자리였으며 인류의 초기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함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식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주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구권처럼 붕괴되지 않을 것임을 선전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칭하는 하면,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체연호는 김일성이 출생한 해를 기점으로 계산하며, 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이다. 북한의 개정 헌법(1998년과 2009년)에서는 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그리고 2010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의 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김씨 일가의 소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그 어느 체제(자본주의 체제든 동구 사회주의 체제든)보다도 우월하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이를 대표한다고 선전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인한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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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신년사 관철 위한 결의대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 공동구호, 신년 공동사설 등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일꾼과 여맹원의 결의대회가 7일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3.1.7 ⓒ 연합뉴스 | ||
사회통제 기관
북한의 사회통제는 전통적으로 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행정기완이 담당아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질서가 급격히 이완되고 선군정치가 실시되면서 구이 직접 사회통제에 가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통제 체제는 당·정·군의 3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⓵ 당 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의 노동당은 헌법에 우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며 북한사회의 전 분야를 조직하는 중추기관이다. 모든 권력기관이며 북한사회의 전 분야를 조직하는 중추기관이다. 모든 기관에는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나간다. 일반 주민을 직접 통제하는 당의 하부조직으로 시(구역)·군 당위원회가 있고 말단에는 당원 5~30명까지 통제하는 당세포가 있다. 당은 당원들에게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 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적·사적 생활을 통제한다.
⓶행정기관 북한주민들의 동향을 감시·감독하는 정치사찰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기관들은 주민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반당·반혁명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는 형사재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전담기구로서, 정치사상범에 대한 감시, 구금,체포, 처형 등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위부는 또한 김정은 호위, 각급 행정기관 내의 수사, 사회단체·공장·기업소의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도청, 비밀문서 관리, 장병들의 동태감시는 물론 김씨 일가 부자 세습 체제 구축에서 야기되는 제반 분야의 저항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요원을 상주시키며, 기관·기업소는 물론
군부대의 중대단위에도 요원을 파견한다.
인민보안부는 공공질서의 유지·강화뿐 아니라, 국가이 재산 보호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적발하고, 또한 개개인의 신원조사를 하고 사생활을 감시한다. 인민보안부는 평양에 본부를 두고 각 도와 시(구역)·군에 보안서를 두고 있으며, 말단조직으로는 분주소(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원은 현역 군인이나 제대군인 중에서 출신성분과 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제 6기 최고인민회의(1977.12)에서 주민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신설한 사찰기관이다. 이 기관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들의 준법분위기를 확립토록 하는 과정에서 당의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북한주민의 생활은 5호담당제, 인민반과 각종 학습반을 통하여 이중삼중으로 통제되어 왔다. 5호담당제는 북한의 전 세대를 5호씩 나누고, 그 속에 충성분자 1가구씩 배치하여 주민들의 비행을 감시·규제토록 하는 통제제도이다. 5호담당제는 1985년 7월부터 1973년까지 실시되었으며, 그 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인민반(도시)과 분조담당제(농촌)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인민반은 통상 20~30세대로 구성되며 반장과 선동원 등이 감시·감독한다. 인민반은 월 2회 ‘생활총화’를 하며, 어린이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원질서 유지, 안전사고 방지 외에도 목욕, 이발 등 세세한 일상생활까지 통제대상으로 삼고 토론과 자아비판을 하게 한다.
⓷군사기관 김일성이 “총장 위에 사호주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주장했듯이, 군사 기관은 당의 지도 밑에서 대남적화 임무를 전담하여왔다. 그러나 경제난과 사회일탈의 증가 등 위기요인이 증대되자, 이른바 ‘선군정치’를 명목으로 군대가 직접 사회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군 요원이 단위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되어 있으며, 각 대학에 군 요원을 상주시키고 대학생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는 인민무력부가 직접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색출·처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당국자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조치로서 민간 기관으로는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통일부> 2013 북한이해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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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수 인턴 기자 hyasin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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