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5월 8일 중국 선양 일본 영사관에 진입하려다 중국공안에 체포되는 탈북자 이성희씨의 처절한 모습을 딸 한미양이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는 장면이다. ⓒ 연합뉴스
1.현황 및 문제점
탈북의 역사는 한반도의 분단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수많은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였고 이는 이산가족이라는 역사의 아픔으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이후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 되고 ‘월남자’ 또는 ‘귀순용사’라는 이름으로 국가유공자의 대우에 준하는 혜택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라 한다)들의 인권분제가 국제사회의 관심 사항으로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북한의 신량난에 따른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이다.
연이은 자연재해와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와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주체사상, 선군정치, 핵 개발 등을 통해 김일성 일가 세습에 대한 국력을 집중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은 피폐화되어갔다.
북한의 식량배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수많은 아사자가 생기면서 그 자구책으로 북한주민이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을 넘는 생계형 탈북자가 초기 탈북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2000초까지 중국에 있는 친척(조선족)을 방문하여 식량지원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탈북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식량난이 장기화 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중국 내에서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고자 하는 탈북자가 급격히 중대하였으며 탈북자 친척이나 조선족 가정에서 기거하는 비율보다 중국 현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에서 알았던 많은 사실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중국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동경심과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본능적인 욕구에서 탈북자들의 중국 체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을 통해 외부 소식에 대한 입소문이 북한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중국 상인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생명을 건 탈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 여성탈북자들의 비율이 남성을 추월하면서 지금은 70%이상이다.
이는 탈북자들이 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지역 여성의 도시이동 증가로 인해 탈북여성이 농촌 남성과의 사실혼 관계를 통한 체류 및 일자리 구하기에 여성이보다 유리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국내 입국 전 경유국가로 93.9%가 중국을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발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체류 탈북자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조사기관이나 연구기관마다 그 추정치도 많은 차이가 있다. 최근 김정은 3대 세습 이후 조중 국경경계가 강화되고 중국 공안의 단속강화에 따른 현지 체류에 어려움 등으로 탈북자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숫자도 1,509명으로 2011년도 2,706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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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건물에 중국 공안들이 기습적으로 진입해서 탈북자를 끌어 내고 있다.ⓒ 2002 연 합 뉴 스 ⓒ 연합뉴스 | ||
2.최근 탈북 경향
대부분 생계형 탈북이었던 초기 탈북과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획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첫째, 국내에 먼저 정착한 탈북자가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기획탈북이 늘어나고 있다.
2004년 6월 통일부의 “탈북동기별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남한 가족들과의 재회를 위한 기획탈북은 20.2%였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가족들을 통해 한국의 발전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소식을 알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북한체제에는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가족에 의한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7월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36.4%, 2011년도 상반기 입국한 1,428명의 탈북자 가운데 47%가 남한 가족들과의 재회를 위한 기획탈북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방송과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한 기획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KBS사회교육방송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국내 4개 북한방송 등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거나 DVD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뮤직비디오 등 한류의 영향과 대한민국과 외국에 대한 동경으로 인한 탈북이 많아지고 있다. 2011년도 발생한 일본 목선 표류 9인 탈북자들도 국내 드라마를 보고서 탈북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셋째, 개인 탈북에서 가족 동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 탈북자들은 식량을 구해 가족들에게 돌아가려는 탈북동기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북한 체제의 변화가 없고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북한에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면서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중에 가족단위로 입국한 비율이 2010년 39%, 2011년 상반기에는 49%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넷째, 여성 탈북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남성탈북자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국내에 입국한 여성 탈북자(1,509명)는 72%로 2007년 ~ 2009년의 78%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남성 탈북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중국체류기간이 짧기 때문에 체포되거나 북송될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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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수 인턴 기자 hyasin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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