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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막힌 대북전단살포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경찰이 대북전달살포를 저지하자 북한인권운동가 수잔 숄티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3.5.4 ⓒ 연합뉴스 | ||
Ⅲ.자의적 구금
7. 북한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형벌이 부과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 법치국가의 원리가 대부분 부정되고, 자의적 구금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법규범의 위계질서가 최고위층(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말(교시, 지침 등) → 10대 원칙 → 당 규약 → 헌법 → 법률 등의 순으로 되어 있어 실정법의 규범력이 매우 미약하다.
또한형법전 이외의 형벌이 형사소송법 이외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북한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ⅰ)사형,
ⅱ)무기노동 교화형,
ⅲ)유기노동 교화형,
ⅳ)노동단련형,
ⅴ)선거권 박탈형,
ⅵ)재산 몰수형,
ⅶ)자격 박탈형,
ⅷ)자격 정지형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27조).
그러나 형법의 형벌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별 법에 벌금과 무보수 노동이 처벌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행정처벌법(2011, 10, 1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2호로 수정보충) 제14조 내지 제19조에 의하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무보수 로동처벌, 5일 이상 6개월 이하의 로동 교양처벌,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9조에 의하면 이들 행정처벌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 등에 의해 부과된다.
8. 북한은 몇몇 교화소 이외의 수용시설의 존재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부인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수용시설인 교화소 이외의 수용시설에서는 자의적인 체포구금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그만큼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북한이 부인하는 대표적인 수용시설이 연좌제가 적용되고 평생 인간 이하의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정치범수용소(관리소)이다.
북한에서는 일반범죄와 정치범죄가 준별되어 일반범죄는 인민보안부, 정치범죄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그 수사를 담당하는 데, 일반적으로 정치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재판도 일반 재판소가 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심사와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정치범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고 복역케 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법치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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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로 보수작업하는 북한 아이들 동해선 시험운행을 일주일 앞둔 10일 금강산 청년역 인근에서 북한 아이들이 잡초 제거 등 철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9.북한의 형사사법처리절차는 범인을 재판소에 기소하기 전에 수사와 예심의 2단계를 거치게 되는 데, 이 단계에서 신체의 체포·구금은 수사기관인 검사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특색이 있다.
나아가 북한의 재판소는 그 독립성과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지만 그나마 재판소(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및 구속적부심제가 배제되고, 제판소에 의한 사법통제가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재판과정마저 검사의 감독을 받는자는 점에서 제도상 인권보장의 큰 미비점이 지적된다.
수사단계에서는 예심단계에서 보장되고 있는 체포, 구속의 통지(제183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06조)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가 수사원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 구속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고 있다.
또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은 수사단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한변협의 2012년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1명 중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8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3명이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 받은 일이 있다고 대답하여 98.8%가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한 수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0.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예심은 예심원이 증거 수집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인데(제148조),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와 유사한 것이다.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제158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여 조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혀야 한다(159조).
이러한 북한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가장 필요한 시기인 수사단계나 예심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법제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예심원으로부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48시간 안에 통지받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73명 중 64명(87.7%)이 통지받지 못했으며, 변호인 선정 권리에 관하여서는 단 2명(2.7%)만이 통지를 받고 나머지 71명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하여 예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예심단계에서 체포, 구속된 30명 중 7명(23.3%)만이 변호인을 접견하였으며, 변호인을 접견한 7명 중 1회 변호인을 접견한 자가 4명, 3회 접견한자가 2명에 불과하고, 또 접견시 7명 중 1회 변호인을 접견한 자가 4명, 3회 접견한 자가 2명에 불과하고, 또 접견 시 변호인을 만나는 장소가 별도로 있었다는 자는 1명에 불과하고, 변호인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은 7명 중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예심단계에서도 형사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수사단계와 다르지 않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방어권 행사가 실제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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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량 구하기 위해 두만강 건너는 아이들' 경기도가 주최한 제2회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그림 부문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김모씨의 '식략을 구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는 아이들'. 경기도는 이 작품이 암담했던 경험과 슬픈 현실, 이제는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표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10.11.30 ⓒ 연합뉴스 | ||
11. 결국 대한변호사협회가 2012년 실시한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 북한은 수사와 예심단계에서 범죄자의 범죄혐의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체포, 구속에 관한 규정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의 모든 범죄자와 범죄혐의자는 체포,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체포영장 구금결정서는 제시받지 못하며, 변호인의 조력은 있으나 마나 한 상태이고, 구금기간은 지켜지지 않으며, 석방은 뇌물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나마 있는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2010년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보다도 상황이 보다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공민은 언제라도 불법적인 체포와 구속을 당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구금되어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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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수 인턴 기자 hyasin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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