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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비속에서 조선인민군 제313부대 수산물기지 시찰 ⓒ 인터넷 캡쳐 | ||
Ⅳ.차별(평등권 침해)
12. 북한 헌법은,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제6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 주민을 크게 정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군중(핵심계층), 중간층의 기본군중(동요계층), 정권에 적대적인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여 차별하고 있다.
첫째 그룹인 핵심군중(핵심계층)은 북한 전체 인구의 10~20%를 차지하며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을 비롯하여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이다.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세습 신분집단을 이루고 있다.
둘째 그룹인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기본군중(동요계층)은 당원이 아닌 일반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고, 불충분하고 차별이 심한 보건 혜택 속에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셋째 그룹인 복잡군중(적대계층)은 전체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데, 소위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과거 친일 친미 행위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정치범, 월남자 가족,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기독교 신자 및 부역자 가족,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이에 해당한다.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본인은 물로 그 가족까지 연좌제가 적용되어 대물림되고 있는 실정이다.
13. 핵심계층은 시장가격과 전혀 다른 아주 싼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별도의 공급체계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반면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일반계층과 적대계층은 국가적인 배급체계에서 소외된 채 비싼 식량을 사먹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대한변협이 101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북한에서는 토대가 나쁘면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72.3%가 “예”라고 답하고 있다.
직장배치와 승진에서 차별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2012년 대한변협의 실태조사에서도 모든 탈북자가 출신성분이 나쁜 경우 당, 국방, 보위부, 보안서, 사법, 행정, 대외기관에 들어가 일하기는 매우 힘들고, 군수공장, 철도, 변전소 등 중요시설에서도 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거주에서도 성분이 나쁜 사람은 평양시를 비롯한 중요 도시와 휴전탄광, 광산, 산간지역에만 거주하고 있다.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토대가 나쁘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는 답변이 77.2%, “아니오” 라는 답변은 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시작된 극심한 식량난으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종합시장’ 도입 둥 사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이 약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계활동에 사활을 걸면서 출세나 정치적 평가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뇌물을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됨에 따라 입당 등 출세의 조건이 되었던 출신성분은 많은 부분 사회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2012년 대한변협의 실태 조사에서 “요즘 토대나 신분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돈이 중요하다”는 대답이 49.5%, “돈도 중요하지만 토대도 중요하다”는 대답이 41.6%, “아직은 토대가 더 중요하다”는 대답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요즘 토대가 나빠도 돈만 많으면 직장이나 학교진학, 형사처벌, 결혼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3.3%가 “예”라 답하고 13.9%가 “예”라 답하고, 13.9%만이 “아니오”라고 답하여 요즘의 세태를 짐작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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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넥타이 매고 조선소년단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붉은 넥타이를 매고 아동들과 인사하고 있다. ⓒ 인터넷 캡쳐 | ||
14. 북한에서 여성은 북한헌법 (제77조 전단, 78조), 가족법(제6조, 18조), 2010.12.22.자 여성권리보장법(제1조, 제2조)등에 의하여 일관되게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6년부터 격년제로 발행된 대한변협의 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여
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
이번 2012년 대한변협의 실태조사에서도, “북한에서 여성이 정치·경제·사회적 영역에서의 참여가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01명 중 67명(66.3%)가 “불평등하다”고 답변하고, 여서으로서 받는 차별 질문에 대해 101명 중 67명(66.3%)가 “불평등하다”고 답변하고,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에 대해 답변자 69명 중 60명인 86.95%가 “취업시 차별”, “당원 되기 어려움”, “사회적 편견”, “가정에서의 불평등”, “남존여비”, “폭력”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차별에 대한 대응이나 저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자 35명 중 30명인 58.71%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은 해외에서 가족을 잃고 떠도는 수만 명의 탈북자 중 75.5%가 여성이며, 대다수는 생존을 위해 불법결혼이나 인신매매에 내몰리고 있는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15.북한의 아동들도 헌법, 2010. 12. 22.자 아동권리보장법 등에서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양실조, 높은 사망률, 학대, 무교육 등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2012년 대한변협의 실태조사에서 “현재 북한의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무었인가?”라는 질문에 “영양실조”라는 답변이 72.7%(72/99)였고, “학교에서 돈 내라고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그 다음인 25.2%(25/99)로, 북한 아동들은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의 분석 결과, 성별 연령별 키 성장지연비율은 11~16세 남아(611명)도 99.7%나 키 성장이 지연된 상태로 드러났다.
또 7~10세 여아(356명) 가운데 92.1%가 몸무게 성장이 지연됐다. 육아원의 0~4세 남아(157명)는 98.7%가 몸무게가 표준 수치를 밑돌았다. 부모의 사망 등으로 버려진 아동들의 보호권 문제 또한 심각한바, “북한에서 부모나 보호자 없는 아동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91.1%(92/101)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응답자 87명이 “장마당, 역전, 시장, 각 도시”를 언급했다.
북한이 자랑하던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 제도의 붕괴로 인한 발달권 장애도 심각한바, “북한에서 학교 갈 나이에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101명의 응답자 중 93.1%인 94명이 “예”라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92명의 답변자 중 96%(89/92)이 경제난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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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수 인턴 기자 hyasin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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