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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있는 종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길경 ⓒ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쳐 | ||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되는 것과 달리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판단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등 이적표현물 500여 점을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 중 재판장에게 “법관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라며 외치며 법정 난동을 벌인 혐의(법정모욕)로 기소된 최동진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편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혐의를 받은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다시 판단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의 인터넷 게시물과 노트북에 저장한 일부 글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해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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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유숙 판사의 '윤리위원회' 회부 및 사과 촉구 집회 ⓒ 블루투데이 | ||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서 민 부장판사가 피고인 최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종북성향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줘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 같은 달 14일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민 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법부에 항의 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6일간 법원 사거리 앞에 종북 성향 방청객에 발언권을 준 민 판사의 행태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항의 집회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된 사항을 유죄로 판결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를 진행했던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는 “이번 2심 판결을 환영하지만, 아직도 반국가사범에 대해 법원에서 국민이 이해할 만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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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거리 앞에 설치된 문유숙 판사의 '윤리위원회' 회부 및 사과 촉구 현수막 ⓒ 블루투데이 | ||
블루유니온은 13일 카페에 올린 결과보고에서 “국가보안법 재판 시 문제를 일으킨 사법부 항의운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만약 회원님들이 항의운동과 항의 집회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형이 감형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원심(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된다”며 “지지와 격려, 참여를 해주신 회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종북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발생하는 재판과정의 불합리함을 애국시민들의 청원운동으로 바로잡은 이번 결과는 참여와 실천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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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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