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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시민이 바로잡은 종북행위 판결, 딴죽거는 이적단체해산시켜야 할 이적단체가 법원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 홍성준 기자
  • 승인 2013.06.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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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 범민련 구성원들이 13일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 범민련 홈페이지 캡쳐

이적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자 범민련이 “사법부 반민족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등 이적표현물 500여 점을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 중 재판장에게 “법관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라며 외치며 법정 난동을 벌인 혐의(법정모욕)로 기소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해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범민련이 반발한 것이다.

범민련은 14일 홈페이지에 “지난 재판에서 민유숙 판사는 이례적으로 방청객에게 피고를 위한 변론의 기회를 주었기에 내심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민 판사는 모든 이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여전히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시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심지어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2가지(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압수물 중 이적표현물 소지 1건)에 대해 오히려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들은 법원 계단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이적단체 범민련 이천재 고문이 13일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 ⓒ 범민련 홈페이지 캡쳐

이천재 고문은 “지난 재판 때 민 판사가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에 방청객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행위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애국행위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면서 “이례적으로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재판부에 기대했는데 분노스럽다”고 비난했다.

이 고문은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법 앞에 인간의 양심이 강물 넘치듯 흘러야 민주주의”라며 “밝은 문명시대에 어떻게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을 밥 먹듯이 하느냐”며 억지 주장을 폈다.

이어 김규철 범민련 서울연합 명예의장은 “방청객에게 의견을 물은 재판부가 보수우익들의 공갈·협박에 이렇게 (판결)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을 봉하는 것.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1%의 부자들이 우리 99%의 호주머니를 옭아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 이면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선동했다.

하지만 최 편집국장의 실형선고에 반발하는 범민련 관계자들은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이천재 고문은 지난해 민족일보와의 창간 인터뷰에서 노골적인 종북발언을 쏟아 냈다.

▲ 김정일 사망 직후 범민련 홈페이지에 공지로 게재된김정일 찬양글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그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무단 방북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황혜로 공동대표와 김정일 사망 100일을 맞아 무단 방북한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의 조문을 “천백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사전에 북이 경고 했고, 족집게로 집어내듯이 공격목적에 맞게 공격했다”면서 “연평도 포격은 한미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포격”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김 고문은 민유숙 판사에게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자리에서 “언제까지 같은 민족이며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 보고 적대정책을 펼 것이냐”면서 “그렇게 된다면 외세에 의해 갈라진 우리 조국과 민족은 영원히 통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편집국장은 충실하게 일해 온 통일 운동가”라며 이적행위를 적극 옹호했다.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달 14일 종북성향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준 민유숙 판사를 윤리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6일간 민 판사의 행태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항의 집회를 벌였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법부에 항의 운동을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법부의 행태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민유숙 판사는 13일 종북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되는 것과 달리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는 등 이례적인 판결을 내놔 애국시민들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이 단체 해산은커녕 법원 앞에서 종북적 발언을 쏟아내는 현실에 대해 범죄단체 해산법이 즉각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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