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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 2의 재스민혁명으로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북한주민의 인권상황(자유권중심) ④ 김태훈변호사
  • 조충수 인턴 기자
  • 승인 2013.06.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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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공개처형, NO! 14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북한인권법제정국민운동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유권자 운동 출정식'에서 한 회원이 북한의 공개처형 그림을 들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1.4.14 ⓒ 연합뉴스
V. 생명권 침해
16. 2004년 북한 개정형법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5개의 범죄 즉, 국가전복음모죄(제59조), 테로죄(제60조), 조국반역죄(제62조), 민족반역죄(제67조) 및 고의적중살인죄(제278조( 중에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채택된 형법부칙(일반범죄)은 16개 조항에 사형을 신설하여 사형 해당범죄를 확대하였다. 위 16개 조항은 공통적으로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극히 무거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를 남겨 두고 있고, 더 나아가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형 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형에 처하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제23조).
17. 북한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교묘하게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의 방법으로 체제에 반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인권단체가 2011년에 북한 내부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한 공개 처형된 사람들은 대략 73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012년에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데 의하면 공개 처형된 사람은 대략 21명이다.
2012년 북한의 공개처형이 감소한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쩨,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을 실시하거나 무기노동 교화형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둘째,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북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공개처형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셋째, 북한의 전반적인 부패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사회에 뇌물수수가 만연하고 있다. 공개처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뇌물수수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북한이 김정은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공개처형을 확대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개처형 대신 비밀처형이나 노동교화형으로 전환하는 태도를 지속할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 주라기 공원' 티셔츠 입은 평양 소녀 `눈길' 문가 커티스 멜빈씨는 "중국에서 만든 티셔츠가 여과없이 북한의 장마당에서 팔린 것 같다"고 말했으나, 이 사진을 누가,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10.10.28 ⓒ 연합뉴스
Ⅵ. 표현의 자유 침해
18.북한 헌법 제 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정보의 차단을 체제유지의 핵심요소로 삼고 지난 60여년 동안 주민감시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봉쇄하여 국가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당 고위간부들도 집안에서 마음 놓고 말을 못했다. 도청장치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이야기는 밖에서 하곤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TV 및 라디오 주파수는 중앙 방송에 고정되고, 모든 신문은 김정일의 행적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내용,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내용,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만을 다룬다.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와 우상화를 목적으로 한 선전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군제 언론 감시 기구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3. 1. 30. 연례 세계언론자유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79개 나라 가운데 다시 올랐다고 밝혔다. 북한보다 언론 환경이 나쁜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가 유일했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도 2012.5.1. ‘국제언론자유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북한의 언론 자유 상황이 세계 197개 국가 중 최하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19.다만 지난 2006년부터 2년마다 3차례 실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인권실태조사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 준수와 생활총화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졌으며, 단순한 말반동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고 행동반동에 대한 처벌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진술이 눈에 띄었다.
이번 2012년 실태조사에서도 생활총화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거나 비판 정도에만 그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극심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돈을 주면 참석하지 않아도 눈감아 준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러나 말 반동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2012년 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말을 잘못하여 처벌받은 사람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은 2008년 실태조사에 비해 증가했다. 즉 질문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지만 2012년 조사에서는 2008년 실태조사에서보다 “예”라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이 27% 증가했다.
식량위기 이후, 북한 당국의 통제가 약화되어 생활총화와 10대원칙에 의한 주민 통제가 이전보다 원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유린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나 3대 세습,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되고 있으며 특히 논의의 주제가 북한과 중국 또는 한국의 경제나 정치에 대한 것이라면, 아무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 지라 하더라도 북한주민은 밀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 출범으로 말반동에 대한 처벌 빈도가 증가하는 등 기존에 약화되었던 통제기제가 다시 강화될 위험도 농후하다.
▲ 中 재스민 시위 현장에 나타난 美대사 존 헌츠먼 주중 미국대사가 지난 20일 재스민 시위 당시 베이징 중심가인 앙푸징 거리의 맥도날드 매장 앞에 있는 모습이 한 네티즌에 의해 찍혀 공개됐다. 2011.2.25 ⓒ 연합뉴스
20. 2010년 12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서부터 시작된 중동 시민혁명에서 인터넷과 모바일폰 등 정보기술미디어의 역할은 지대했다.
북한의 현실에서 비록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은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대에서의 휴대전화, 외국 주재원 등 외부와의 국제전화, 장마당에서의 구전, 남측의 TV나 단파라디오 방송, 남측에서 유입된 전단이나, DVD, VCD USB 저장장치 등을 통하여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집에서 몰래 보고, 남한의 생활이나 정보를 접하고 있다.
하이테크기술이 아니더라도 미드테크 기술(mid-technology)을 통한 정보의 전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대한변협의 조사에서, “귀하가 남한이나 외국 소식을 접한 매체는 무엇이었습니까?(복수선택 가능)”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DVD나 VCD 또는 USB 54/148(36.5%)
② TV 42/148(28.4)
③ 라디오 30/1418(20.3%)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한류의 인기는 대단하다. 끼니는 굶어도 ‘겨울연가’, ‘아리스’, ‘한반도’ 같은 인기 DVD를 시장에서 몰래 구하기도 한다. 또 최근 북한의 일부지역에서 남한의 TV전파가 수신되면서 많은 북한주민들의 남한 TV를 통해 한국의 스포츠 경기는 물론 뉴스와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함흥에서는 2005년부터 남한 TV를 시청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에서 주로 수신되는 한국TV 채널은 KBS1, KBS2, SBS 등 공중파 방송이며, 남한TV 시청이 가능한 집은 그렇지 않은 지방에 비해 5배나 비싸다고 한다.
하지만 정전을 시키는 것 말고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남한TV시청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라디오 방송의 위력도 대단해서 단파 라디오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외부세계의 정보를 얻으면서 탈북을 면밀히 준비했다는 탈북자도 많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북한 당ㄱ욱의 단속도 엄중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한변협 조사에서, 북한에서 한국이나 외국의 드라마, 영화 VCD를 보다가 단속에 걸려 처벌받은 사람을 본 적 있느냐는 설문에 86.1%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처벌의 종류에 대해서는 교화소에 보내진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고, 단련대나 집결소에 보내진다는 답변이 33.3%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다는 답변도 14.8%로 높았다.

21.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민주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북한사회에는 불질적인 식량 이상으로 지식정보에 굶주려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의식 조사에서도 2008년과 2010년 연속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 억제로 밝혀지고 있다.
2012년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208명(복수 답변) 중
① 정치범수용소의 공포 53명(25.5%)
② 의사표현의 자유 억제 51명(24.5%)
③ 이동의 자유억제 24명(20.2%), 식량배분의 불공정 42명(20.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표현의 자유억제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속하고 있다.
북한인권의 근본젂인 개선을 알 권리를 통해 폐쇄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12. 6. 정부에 대하여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
정부가 2012년 말을 기해 국내 지상파 TV로 계속 남한 방송 시청이 가능하게 한 것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미국 상하원도 2010년 6월 북한 주민에게 바깥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활동 시한을 철폐하는 국제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북방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22. 대한변협이 2년마다 북한인권백서를 발행하면서 실시한 101명의 탈북자 대상 조사에서, “북한에서 인권 또는 우리식 인권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한 비율이 2008년 28%, 2010년 64%, 2012년 77.2%로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008년 50%, 2010년 47%, 2012년 70%로 나타나서 결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현재 150만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의 빠른 전파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외부세계 정보의 유입은 결국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에 기여하며 대내적 민주화에 대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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