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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가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었다북한주민의 인권상황(자유권중심) ⑥ 김태훈변호사
  • 조충수 인턴 기자
  • 승인 2013.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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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노동교화소 북한 신의주 노동교화소. 보통 교화소는 높은 담과 감시탑을 갖춘 감옥 형태로 건설돼 정치범, 경제사범, 일반 범죄자를 최대 1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2010.5.31 ⓒ 연합뉴스

Ⅷ.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26. 북한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제75조)”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의 거주와 이동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국내외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접하고 견문을 넓힘으로써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공민’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여행규정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여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평상시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 일반주민이 두만강, 압록강, 비무장지대(DMZ) 등의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 도에서 발급하고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도인민위원회 2부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평양, 전연지대, 국경지역에 갈 때는 보위지도인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 여행증의 경우 통제구역은 7일에서 15일 정도, 비통제국역인 경우 2일에서 3일 정도 기다려야 발급되는데, 모두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절차대로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사 등으로 인한 이동이 증가하면서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받거나,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단속되면 뇌물을 써서 처벌을 피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27. 북한주민들의 국외이동은 벌목·건설 등 취업 및 공무상 장기체류와 단기 여행 및 친척방문을 위한 단기체류 등 2가지로 분류된다.
장기체류를 위한 국외이동의 기회는 일부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주어지며, 일반 주민들은 중국의 친척방문 및 장사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외이동은 국경지역여행증명서나 여권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북한 출입국법 제2조, 제9조) 북한주민의 친척방문 대상 국가는 현재 중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초청장이 와야 하고 기업소나 기관의 지배인, 담당 보안원과 보위부원 등의 확인을 거쳐 시 보위부 외사지원이 검토한 후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최종 결재하여 여권이 발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 등으로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한다.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 단기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24시간 혹은 48시간 단위의 ‘도강증’이 발급되는 데 이것 역시 많은 뇌물을 주어야 된다고 한다.
28. 여행증 없이 국내 여행을 하거나, 국경지역여행증명서 등이 없이 국외 여행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벌법(제194조) 등에 의해 처벌된다.
북한은 2000년대 후반 이후 탈북자에 대한 국경경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탈북하다 절박되거나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다.
이미 2000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비법월경자들을 2~3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한국행을 기도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교화형 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여 1,800-1,900여명의 제11교화소(전거리교화소) 수감자 중 절반 이상, 3,200여명의 제12교화소(증산교화소) 수감자 중 70-80%를 차지하게 하였다.
2008.2.20.에는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에서 탈북자 본인 및 ‘도강’ 알선자 15명(남자 2명, 여자 13명)을 공개처형한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2009년 이래 국가안전보위부 차원에서 탈북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2010년에도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및 감시, 사상교양 강화, 국경지역 여행 중 및 숙박 검열,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이 강화되었다.
특히 2010년 7월에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를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는 내용의 ‘0082지침’을 변경지역 군부대에 하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10.25.에는 해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측 도로에 올라섰던 한 탈북자가 북한 경비병들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상탈북을 막기 위해 해안 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부소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탈북자를 ‘적대계급’으로 규정한 북한당국은 1천 가구 이상의 탈북자 가족을 산골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탈북자 가족에 대한 박해가 한층 심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파주 통일대교의 모습. 2013.6.7 ⓒ 연합뉴스
29. 북한에서는 여행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허가 없이 주민이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주민이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 등 모든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실제로 형법에 따라 처벌 될 수도 있다.
2004년 개정형법 제149조(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 적으로 넘겨주고 받은 죄)는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돈과 권력을 배경으로 음성적으로 주택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주이전이 묵인되고 있다.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 불만 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도 한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들이 발생하면서 강제추방의 사유도 복잡해지고 있다. 먼저 탈북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중에 남한에 간 것이 발각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추방하기도 한다. 강제추방 사유는 가족의 탈북, 정보유통, 밀수 등 다양해지고 있다. 화폐개혁 실패 후 박남기의 12촌까지 약 40세대를 강체 추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은 전 국가 전체를 명실 공히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풀장 갖춘 김정일의 저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풀장이 딸린 평양인근 저택. 2010.5.31 ⓒ 연합뉴스
Ⅸ. 결론
30.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연일 미국과 남한을 위협하며 핵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6.25 전쟁 이후 최고조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 체제의 반(反) 인권성에 비롯된 것이므로 그 진정한 해결책은 계속 핵 문제에 가려 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에 내세워 그 개선을 위해 진지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지금 북한 인권 개선운동은 지난 3월 제네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신설토록 결의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국내사회는 앞으로 위 COI의 활동을 전폭 지원함은 물론 숙원사업인 북한인권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
사실 북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 위 COI 처럼 북한인권의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여 반인도 범죄 해당여부를 조사하고 그 처벌을 경고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자제케 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보상근거 및 인권교육의 자료로 삼으로써 북한의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강주하자는 데 있다.
한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므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그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반인도 범죄에 시달리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해 오래도록 수수방관하며 법치국가의 기본인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는 국민보호채임(P2P)을 위반한 법적 책임마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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