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 시국선언 운운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에 반발하는 대학생들


▲ 서울대 총학,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기자회견 김형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오른쪽)과 학생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2013.6.20 ⓒ 연합뉴스

20일 서울대 총학생회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 총학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파괴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은폐한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의 성명서에 이어 이화여대, 경희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니 않는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선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종북세력에 대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북심리전을 펼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따져 봐야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정원 사건 담당 검사가 과거 운동권 출신이며 현재 국가보안밥 폐지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사건 담당 검사인 진재선 검사에 대해 “검사는 정치활동 자체가 국가 공무원 법 위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원 사건의 담당 검사로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메인

일부 서울대 학생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성명서 발표를 마치 서울대 학생들의 전체 의견처럼 피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서울대 총학생회 게시판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서울대 총학이 이념적이며 정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학생들과 무관한 편향된 행동을 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대 총학 선거는 2003년 이후 10년 연속 투표율 미달로 50%를 넘기지 못한 채 연장투표를 하거나 해를 넘어 재선거를 치러야 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1만 6098명 가운데 불과 4474명(27.28%)만 투표에 참여해 10명 중 7명은 투표장에 가지 않은 셈이다. 결국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 선거 무산을 선언했다.

이러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결과는 ‘운동권 학생’들의 극단적인 정치 편향에 대한 거부감이 선거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작년 11월 선거에도 출마한 세 곳의 선거본부 중 두 곳이 민족해방(NL) 계열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실천위원회(사노위)’계열이었다.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던 총학생회가 정작 서울대 폐지론 및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공약에 대해선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정작 학생들이 원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총학에 대해 학생들의 불신은 매우 깊어지고 있다.

2009년에는 투표함 사전 개봉, 선과위살 도청 의혹 등 부정사태로 연장투표와 재선거 모두 무산돼 총학생회를 아예 구성하지 못한 적도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 게시판에 올라오는 한 글에는 “총학생회가 부정선거니, 시국선언 운운할 자격이 없으며, 아직 끝나지도 않은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급한 접근은 썩어빠진 정치인들을 뒷꽁무니를 쫓는 행태”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서울대 박원호(정치학)교수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정치적인 것에 몰두한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학생을 대표하는 ‘공적 기구’가 무너진다면 결국 학생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 역시 사라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조충수 인턴 기자 hyasins21@gmail.com

관련기사 민주당, 종북 연계 세력과 간담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