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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왜 NLL을 지켜야 하는가?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와 해상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1953년 8월 30일 설정되었다. 해군력이 열세였던 북한은 NLL이 자신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1973년 ‘서해사태’가 있기 전까지 NLL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6·25전쟁 기간 해군세력의 열세로 인하여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전투함정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증강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해군력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해군력이 증강된 북한은 1973년부터 NLL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NLL 이남 해역을 침범하여 우리 측에 도발함으로써 쌍방 간 몇 차례의 큰 충돌이 있었다.북한이 반복적으로 NLL 이남해역을 도발하게 된 공통적인 저의는 NLL 자체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과 이와 아울러 대내외의 정치적ㆍ경제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의 NLL 도발은 자신이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도발 형태가 달랐고, 이를 수단으로 한 정치적ㆍ경제적 목적도 다소 달랐다. 북한이 NLL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해상도발을 시작한 것은 1973년 서해사태부터였다. 이 사태를 일으킨 북한의 저의는 전투력 우위를 바탕으로 NLL 해역에 대한 무력시위를 통해 서해 5개 도서를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보편화되고 있던 국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NLL에 대한 무력화 시도와 함께 서해 5개 도서 봉쇄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하겠다는 것과 NLL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떠 보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NLL 해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도발을 감행한 것은 1994년 한국의 평시작통권 환수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NLL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내세워 NLL 해역을 침범해도 미국·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라 점을 고려하여 도발 대상을 지상·공중·해상에서 NLL 해역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NLL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국지적 분쟁에서 평시작통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을 것이고, 아울러 NLL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공산권 국가의 몰락으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 NLL을 이슈화하여, 미국과의 협상으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려 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을 일으킨 것이 1999년의 제1연평해전부터였다. 우리 정부의‘평화ㆍ화해ㆍ협력’ 이라는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서 제1연평해전에 이어 제2연평해전을 일으킨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안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에 일어난 제2연평해전도 마찬가지로 NLL을 분쟁화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해전은 제1연평해전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 군부의 불만 해소를 위한 도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월드컵 기간 NLL 해역에 국지적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적관심을 한반도에 집중하여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9년에 발생한 대청해전은 NLL 무력화 행동을 통해 서해 영해권 주장과 아울러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구축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성격의 도발로 볼 수 있다. 아울러 NLL해역 도발을 통해 한국측의 소극적인 대북정책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도 볼 수 있다.
제1·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통해 해상세력으로는 한국해군을 제압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이다. 이는 NLL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목적보다는 NLL 문제를 빌미로 하여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발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대청해전에 패한 뒤 보복차원과 북한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격의 도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해상세력에 의한 도발은 명확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해중세력으로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도발행위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드러나더라도 비대칭 전력의 위협을 보여주고, 동시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8개월 이후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김정은 체제결속을 유도하려는 내부단속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서해 NLL 무력화와 서해 5도와 인근해역을 분쟁화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조성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군이 정전협정체결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대규모 포격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한 초유의 사건으로써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고조된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이와 아울러 후계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발을 서슴치 않았고, 대내적인 상황에 따라 도발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으며, 도발양상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 도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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