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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NLL을 지켜야 하는가? ③
  • 코나스
  • 승인 2013.07.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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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NLL을 유지할 경우. NLL은 서해 5개 도서의 도서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영토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며,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konas.net

▲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NLL을 포기한다는 것은 서해 5개 도서와 그 도서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NLL과 인접한 수도 서울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konas.net

NLL를 고수한다는 것은 서해 5개 도서와 도서민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체의 영토와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NLL을 결사적으로 사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서해 5개 도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해 5개 도서는 정전협정에서도 명문화 되어 있듯이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다. NLL은 서해 5개 도서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NLL과 서해 5개 도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NLL을 고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토인 서해 5개 도서와 우리의 국민인 도서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NLL이 무력화 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새로운 NLL이 설정 된다면 서해 5개 도서 어선들의 조업이 제한되고, 왕래하는 선박들의 항해가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도서민들의 생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도서민들 대부분이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육지로부터 생필품들을 수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 5개 도서가 고립 또는 봉쇄될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해 5개 도서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서해 5개 도서가 자신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비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도서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주변의 육지와 도서에 많은 전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서해 5개 도서를 먼저 점령해야만 전진기지로서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서해의 해양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NLL을 지킬 힘이 없다면 북한은 쉽게 서해 5개 도서를 무력으로 점령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서해 5개 도서를 지키는 우리의 장병과 도서민들이 희생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서해 5개 도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 5개 도서에 배치된 전투력을 통해 NLL이북 해역과 지역을 통제하고, 북한의 수도 평양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서해로 진격하려면 북한 해군세력을 저지함으로써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세를 전개시킬 수 있다. NLL은 서해로 상륙하는 북한 해군의 상륙을 막고 북한 해군의 해양통제권 장악을 저지하여 적 전투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쌍방 모두에게 서해 5개 도서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북한이 최근에 와서는 서해 5개 도서 인근에 있는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력 침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서해에서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등 남북한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다.

6·25전쟁시에도 우리 해군은 서해 5개 도서를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군·해병대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수하고 있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서해 5개 도서에 주둔하고 있다. 그 만큼 서해 5개 도서가 대한민국 안보의 사활이 걸린 요충지로서 우리는 이 도서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장병들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NLL을 고수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서해와 인접해 있다. 서해에서 서울까지는35km에 불과하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로서 남한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도시의 인구를 포함하면 무려 남한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에 NLL과 서해 5개 도서가 무력화가 된다면 우리는 서해에 대한 해양통제권 상실로 인천, 서울에 이어 수도권이 포위, 고립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북으로는 휴전선 근처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대규모 지상군이 내려오고 서쪽으로는 북한 해군의 함포와 상륙부대가 침입해 올 경우 인천, 서울에 이어 수도권이 쉽게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반도 지형이 ‘동고서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해안에서 해상과 지상과의 연계작전이 용이함에 따라 남북한 공히 서해 5개 도서를 점령하고, 이를 토대로 서해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여 전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려 할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면 먼저 인천을 점령할 것이고, 이어서 서울로 진격할 것이다.

6·25전쟁시에도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정, 발동선, 범선 등을 이용하여 김포와 강화도 남단에 집결한 병력을 인천과 아산만 방면으로 상륙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전쟁발발 3일 만에 북한 지상군에 의해 서울이 점령되었지만, 우리 해군은 인천, 아산을 비롯하여 서해안으로 침입하려는 북한해군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연평도
에서 군산해역까지를 봉쇄함으로써 북한해군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NLL이 무력화 되면 서해 5개 도서가 쉽게 점령당하고, 그러면 인천, 서울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인천, 서울이 무너진다는 것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NLL를 고수한다는 것은 서해 5개 도서와 도서민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체의 영토와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다. NLL은 지상의 155마일 휴전선과 같이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한 방파제라 할 수 있다.

다.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한 NLL이남 해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서해 5개 도서(우도 제외) 주민들의 주 생업은 어업으로서 주변 해역은 꽃게 등 연평균 2만 5천 톤(1300억원 추산)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서해는 풍부한 수산물과 다양한 해저자원을 갖고 있는 자원의 보고이며 세계 진출을 위한 출입구로서 세계적인 인천 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이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해상경계선이 재설정될 경우 약 8,000㎢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상실하게 되고, 비행기와 선박이 우회하여 항행함으로써 연간 약 12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 위협 증가에 따른 국제적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까지 더하면 NLL의 경제적 가치는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다.

또한 NLL이 무력화가 되면 인천항을 출입항하는 선박이 자유롭지 못하여 자연적으로 서울의 발전이 쇠퇴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하여 인천 해역과 NLL이남 해역의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NLL은 서해 5개 도서의 도서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영토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며, 아울러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NLL을 포기한다는 것은 서해 5개 도서와 그 도서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NLL과 인접한 수도 서울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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