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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발간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 | ||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야당 측은 국가정보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여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적단체와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어 국정원을 개혁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월 정책자료집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를 살펴보면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의 좌편향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제안서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인권 침해적 수사 중 ‘소위 왕재산 사건’, ‘범민련 사건’ 등을 열거하며 이적행위를 옹호했다.
제안서에는 국정원 관계자가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해 강압수사와 단식 항의 중단을 노골적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왕재산 조직과 유관 혐의로 130여 명에게 참고인 소환을 요청한 것을 두고 과잉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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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재산 간첩단 사건 ⓒ jtbc 캡쳐 | ||
이어 북한을 찬양하는 편지를 쓰고 국내 좌익단체의 동향을 대북 보고문으로 만든 혐의 불구속 기소된 안재구(80) 전 경북대 교수와 북한인권 문제를 이슈화한 탈북자를 뒷조사하겠다는 취재 계획서를 북한에 전달해 불구속 기소된 안영민(45) ‘민족21’ 편집주간에 대해서는 왕재산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마치 국정원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는 듯 묘사했다.
이어 한국진보연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를 통일운동단체라고 미화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이미 범민련, 실천연대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던 통일운동단체를 이적 단체화하여 그 성원들을 수사, 구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5월 7일 범민련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전, 현직 간부와 활동가 등 16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범민련을 ‘통일운동단체’로 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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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가 공동선언을 하는 모습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홈페이지 캡쳐 | ||
이들은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감청에 대해 과도하다며 문제 삼았다. 이적단체 구성원들의 유죄 판결에 대한 비판은 없이 공안당국에 대해서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청학연대,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사건 등을 국정원의 자행한 인권 침해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임무수행에 대해선 탄압,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또는 수감자에 대해선 맹목적인 옹호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학 강사 간첩사건으로 알려진 18년 고정간첩 이병진 교수와 북한 찬양 매체 자주민보의 이창기 대표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과 체포(2012.2.9.)도 국정원의 인권 침해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을 찬양한 이적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도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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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민보는 북괴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원수'로 호칭하고 있다. 또한 북괴의 주장을 비판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보도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폐간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자주민보 캡처 | ||
제안서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어온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합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에 이적 혐의를 씌우고 간첩 혐의 등으로 탄압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을 주장했고 민족21, 자주민보 등 종북 매체에 대해서 ‘정권 비판적 언론’이라며 이들에 대한 탄압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처럼 이적단체와 북한 찬양 매체 등을 옹호·대변하는 주체가 제1야당인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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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4일 오후 세종시 홍익대 세종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충청권 당원 보고 대회'에 참석해 국정원을 규탄하고 있다.2013.7.14 ⓒ 연합뉴스 | ||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선 불복까지 야기되는 가운데 이들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매체와 이적단체는 오히려 옹호하고 있어 국정원이 해체 또는 좌익들의 주도로 개혁이 이루어지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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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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