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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와 안보수사 기능을 강화하라!'국정원 국내파트 해체' 주장은 망국적 안보무장해체
  • 이철구 기자
  • 승인 2013.07.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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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18일 문화일보에 광고를 내고 좌익진영의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주장은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와 안보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이른바 댓글의혹 사건을 빌미로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술책이 ‘국정원 개혁’이란 미명 하에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시기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테러, 국제범죄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왕재산 간첩사건과 일심회 간첩사건 및 연이은 탈북자 위장 간첩사건 등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이 학원계, 노동계, 교육계, 재야권 뿐만 아니라, 정치권, 사회지도층, 공무원과 군 및 해외교포에 까지 활동반경을 넓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는 또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정부 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국정원의 개혁은 여,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시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 보호 즉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라는 대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과 종북세력 및 일부 불순 정치세력들이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어떠한 책동도 배격한다.

▲국가안보의 초석인 안보수사와 방첩활동 등 국내 보안정보 파트를 확대 강화하라.

▲북한 및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상적 안보수사를 가로막는 관련 법 개정과 (가칭)이적단체 등 범죄단체해산법, (가칭)테러방지법, (가칭)사이버안보법 조속히 제정하라!

▲국정원의 활동이 개혁과 지탄의 대상이 된 일차적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 국가보안사항을 특정 정치 세력에게 누설하는 일부 국정원 직원의 행태는 북한간첩보다 더 심각한 폐해이다.
국정원은 원장 이하 전 직원들이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오는 8월 26일 13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촉구 세미나를 열고 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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