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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 교수kmkim0828@hanmail.net | ||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은 우리 군에게 앞날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겠지만, 헌법만큼은 되도록 쉽게 개정하지 못하도록 3분의 2 의원 정족수를 요구하는 헌법개정 규정을 하고 있다. 그만큼 현대 정당정치에서 일개 정당이 국회의원 3분의 2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1947년 현재의 헌법이 공표된 지 66년이 지나는 동안 중의원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어서는 국회의원 정족수를 확보했고 이제 참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하면 헌법개정은 국민투표에 부쳐져 과반수의 찬성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마저 통과하면 헌법개정은 성취되고 일본은 명실공히 헌법상 정식 국방군을 갖게 되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헌법 제9조인데 맥아더가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국제환경의 변화와 역사의 물길을 막기는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개편해 국방예산을 독립적으로 꾸밀 수 있는 방위성 체제를 확립했고 군사력도 질적인 측면에서 착실히 증강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첨단 군사력 측면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잠수함 전력과 공군 전력은 막강하다. 중국은 질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첨단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양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것으로 일본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센카쿠 열도의 탈환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일본은 이에 맞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핵, 공군력에 대항하는 잠수함 22척 체제를 선언해 중국의 함정이 동지나해·남지나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군력도 미국 F-15 전투기의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기반기술을 확립했고 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의 공군력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수중에 넣기 위해 이미 1970년대에 베트남이 갖고 있던 서사제도를 점령해 중간 교두보를 마련했고 랴오닝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현대화 작업, 중국형 스텔스 전투기 개발 등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의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과거 같았으면 물밑 군비경쟁이 일어나는 동북아정세라고 말하겠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내 놓고 군비경쟁을 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대전제는 군비경쟁에 말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 중·일보다 경제력이 약한 한국이 무한정 국방비를 쓸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해 한·중·일 국방회담을 이끌면서 군비경쟁은 세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낭비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설득하고 군사력 측면에서는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하는 미사일 능력과 잠수함 전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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