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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 ② 전교조 운동의 연혁 및 참고문헌 등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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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교조 운동의 연혁

4ㆍ19 당시 교원노조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5ㆍ16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70년대 중반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교단의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교사들이 “교육실천 연구회”를 구성 활동하다가, 교사들만의 운동으로는 교육운동의 폭넓은 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른 운동 부문과의 연대를 모색하던 중, 지하조직인 “남조선민족 해방전선”과 연계하게 되고,

이들은 “반공교육, 식민지적 노예교육, 반민주적 독재교육, 지배체제 옹호교육을 철폐하고 민족주체성의 회복과 민중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가칭 “민주구국교육연맹” 결성을 시도하다가 79. 10. 남민전사건의 표면화와 더불어 좌절되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는, 70년대에 대학생활을 경험한 소위 진보적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소모임 운동이 확대 되었는데, 그 중 지하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아람회사건(81. 8), 오송회사건(82. 12), 부림사건(81. 9) 등이고, 합법적 공개조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82. 1),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84. 1), YMCA 사우회(83. 6), 한국글쓰기 연구회(83. 8) 등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결과 정리된 이들의 교육이론,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 1985. 5월에 발간된 「민중교육 1」이고, 동 책자와 관련 윤재경, 김진경 등 두 교사와 실천문학 주간 송기원 등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들은 그해 11월에 “교육출판 기획실”이란 단체를 창립하여 이른바 교육민주화운동을 추진하다가, 다음해 5. 15 현직 교사들과 함께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교사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민중교육지 관련 사법조치에 반발하여 86. 5. 10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주도한 이수호(신일고 교사)는 후에 전교조 사무처장으로 활약하다가 86. 6. 9 구속되었고, 위 선언에서 주장했던 자주적 교원단체로서 1987. 9. 27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학교내에는 “평고사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가, 89. 5. 28 마침내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되었고,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2. 참고문헌

이와 같은 연혁을 검토해 볼 때 전교조의 노선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민중교육 1」이므로, 동 책자를 중심으로 그 무렵 발간된 교사들의 체험수기모음인 「교육현장」, 1988. 10 발행의 「민중교육 2」, 그 밖에 「전교조 결성선언문」과 日敎組를 분석한 책자 「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등 책자들이 참교육의 내용을 밝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그들의 노트, 메모 등은 그들이 공개하지 않은 숨겨진 의도, 목적 등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3. 전교조를 결성한 근본 이유

80년대부터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좌경의식화 학습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전 대학가가 좌경의식화 되었습니다.

애국세력들은 이러한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으나, 좌익운동권에서는 도리어, 대다수 대학생들을 의식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중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대학생들에 대한 좌경의식화 작업은 성공을 하였으나, 대학생이란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어서 의식화학습내용을 실제행동으로 옮기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 4. 19혁명 당시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민중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중ㆍ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의식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교육계의 좌익세력들은,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들까지 반미친북좌경의식화 시켜 민중혁명의 투사로 만들기 위해 전교조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교대와 사대생들에 대해서는 반정부시위 참석의무도 면제되었고, 졸업 후 교사로 배치된 이들은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학생들의 좌경의식화 학습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방, 좌익운동권에 대한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전교조 운동의 당면 목표

전교조는 우리나라 주류 좌익세력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운동의 1단계 목표는 주한미군철수입니다.

- 효순, 미선양의 역과치사사건을 이용하여 미군을 살인자로 모함하고, 광우병 쇠고기를 빙자한 촛불난동을 일으킨 것 등 모두가 미군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들은 미국이 6. 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다거나, 대한민국 건국이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일부 미군의 만행사례 등만을 왜곡ㆍ과장해서 학생들에게 반미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좌익세력들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대 신병의 70%이상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의식화 학습에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민중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대학입시의 중요성에 대해 가정교육을 받기 때문에, 의식화된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려다가도 대학입시라는 질곡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주저앉게 된다.

- 따라서 이들이 마음 놓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대학입시라는 질곡을 풀어주어야 한다.

최근에 거론되는 「대학입시제도 철폐」나 「대학의 평준화」주장 등은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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