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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 ③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3.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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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교육에 대한 일반의 오해

우리나라 학무모들은 유별나게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관심이 많은 만큼 기존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전교조 교사들이 “참교육” 구호를 들고 나오자, 학부모들은 참교육이란 자신들이 느끼고 있던 기존교육의 문제점, 즉 “촌지수수, 체벌, 입시위주의 교육” 등 교육계의 구조적인 부조리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실제로 전교조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진 후에도, 주요 언론의 사설에서조차, “전교조가 이익집단화하면서 본래의 참교육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하루속히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순수한 뜻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민중혁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대단히 음흉하고 위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참교육의 어원

참교육이란 일본교원노조가 표방하는 “眞敎育(진교육)”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일본교원노조는 일본 사회당 계열로서 극좌파교원 단체인데, 이들의 논거에 따르면,

-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본가보다는 민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민중의 자식이거나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인 것이다”라는 전제아래,

- “이들에게는 마땅히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 즉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고, 그와 같은 교육만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이와 같은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민중민주주의 이념자체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독재 또는 공산주의와 동의어)의 변종인데,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완성된 행태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 농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수령1인지배체제하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민주주의 이념 역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쟁취하려는 사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3. 참교육의 실체

전교조 결성 선언문에서는 참교육을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좌익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민주”・“인간화”등의 의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오인하게 마련입니다.

이들은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왔었습니다(민중교육1 63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 전학련 삼민투위사건 이후 “민주・민중・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 “민족”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내지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즉 부르조아 독재로 왜곡하여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 “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민중・민족교육”이라는 용어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민중”과 “인간화”교육이 어떻게 같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이들이 노리는 용어혼란전술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개념과 이념으로, 즉 “인간화 교육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민중교육 1, 16면)”이라고 바꾸어 놓았고, 삼민이념의 논리에 따르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인간화 교육”이나 “민중교육”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민주・민중교육” 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또한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 역시 좌경이적이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참교육의 구체적 내용 소개

“민중을 위한 교육” 주장

- “근본적으로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서의 개인적 성실은 문제가 있다”며, “안내양들에게 삥땅을 죄악시하게 수신교육을 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안내양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교육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민중교육 1, 20면).

- “학교교육은 체제 속에서 거기에 맞는 인간상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체제순응 인간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교육형태는 제도교육 자체가 비제도교육이 수행해야 할 내용, 즉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이 노동자집단이라 할 때 노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주장(민중교육 1, 26면).

- “우리나라 학생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 노동자의 자식인데, 이들에 대해 자본가적 경쟁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민중교육 1, 23면).

- “자신이 노력만하면 잘 살수 있다는 전제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사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민중교육 1, 23면).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 “제도교육은 자본주의 경쟁원리구조 속에서 사회의 위계질서를 정당화 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자본주의의 가치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민중교육 1, 27면).

-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제도의 수정이나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근원이 효율적인 인간상품을 얻고자 하는 매판자본가, 매판권력과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민중의 인간적 욕구와의 갈등에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관점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민중교육 1, 39면).

※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변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닌 자본주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까지 부정하는 것임. 실제로 일본교원노조가 내세운 기본노선은 「노동자라는 입장에 서서 사회주의 체제구축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것임(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 2면).

- “자본주의 수권 이데올로기는 우리교육을 그르칠 대로 그르쳐 불평등한 경쟁원리로 입시경쟁을 가속시키는 것”(민중교육 1, 73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지지.

- “교육민주화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일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민중교육 2, 178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실천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론이 그것이다”(민중교육 2, 180면).

체제내에서의 개혁 불인정

- “소득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체제내적인 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사회질서가 소득격차로 유지되고 있는 한 소득격차 즉 국민소득의 분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은 체제의 변혁을 의미한다”(민중교육 2, 190면).

대공대북경각심 와해 시도

- “미국이나 일본을 끝까지 친구로 알게 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까지 동족을 적으로 알게 하는…… 체제이데올로기 교육이 불식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민족통일이나 참된 의미의 민족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민중교육 1, 74면).

- “나는 북한 동포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과 돈에 찌든 우리들의 어른들보다 사랑한다”(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개편 교과서 지침서, 중학국어 1-1, 124면).

- “한국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서 북한의 동족을 향해 총을 겨누는 6, 70만의 군대를 기르고 있다”(민중교육 2, 29면).

고교생 의식화 및 변혁주체화

- “고교생과 교사는 교육민주화투쟁의 두 핵심세력이며, 나아가 고교생은 전체 변혁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민중교육 2, 161면).

- “고교생의 대다수는 이 땅의 가난한 민중의 자녀들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급성을 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광범위한 민중과의 연대를 실현할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급 이기주의를 떠나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민중교육 2, 165면).

- “이들이 전체 변혁운동의 선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고교대중이 대중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입시교육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민중교육 2, 166면).

- “교사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것은 고교생들의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고교생 활동가의 발굴과 양성 및 고교생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민중교육 2, 4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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