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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최남식 재판장은 22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싱인 받았다. 법원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오탁방지막 설치 미흡 등을 인정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불법 공사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군기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책 사업으로, 입지 선정을 고심한 끝에 강정 마을을 택했다”며 “만약 강정이 아닌 다른 곳에 선정됐더라도 똑같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곳에서도 자연환경이 파괴 되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판사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한 행동이라 주장하지만, 서로 간 행동을 용인한 것은 공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형량은 유지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중요 국책 사업으로 결정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종북성향 단체와 극좌단체의 불법, 폭력적인 발목 잡기로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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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만화 ⓒ 인터넷 캡쳐 | ||
10대 소녀가 요구하는 그것
인터넷 상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4컷 만화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소녀는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해군 기지를 지어 바다를 지키고, 공군 기지를 지어 하늘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나는 나라가 약해서 모든 걸 잃었던 소녀입니다” 그 소녀는 힘 없는 조국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의 고통을 겪었던 위안부 소녀였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 관할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유사시 부산 해군작전사에서 이어도 까지 걸리는 시간은 21시간(481km)이다. 반면 중국은 동해함대 기지에서 14시간(327km)에 불과하며 일본은 사세보 기지에서 15시간(337km)가 소요된다.
해군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출동 시간을 8시간(174km)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센카구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 강국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무수한 해상 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특히 제주도는 북한이 가장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경로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까지 입,출항 가능한 대규모 기지로 제주도를 미국의 핵기지로 내맡기려는 역적패당의 책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조선중앙통신), “이명박 정권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여 제주도를 전쟁의 섬으로 만들고 있는 바,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 저지해야 한다”(우리민족끼리), “괴뢰패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광기를 부리는 것은 제주도를 미국에 바치고 미국과 친미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구국전선) 라며 연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국내 종북, 극좌진영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 처럼 따라하며 불법,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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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좌익단체의 김밥 시위 ⓒ 인터넷 캡쳐 | ||
김밥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존을 지킬 수 없다.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건설 되어야 마땅하다. 종북성향 단체와 극좌단체는 “무기 대신 김밥으로 평화를 지키자”, “2013년 해군기지 예산 2009억, 그 돈이면 5천만 국민에게 김밥이 4줄씩”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동원하며 해군기지 건설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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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좌익단체의 김밥 시위 ⓒ 인터넷 캡쳐 | ||
국민들은 “전쟁나면 김밥들고 싸울 거냐”,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는데 전쟁나면 김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냐”, “국가안보 내팽게 치고 김밥 한줄 먹으면 평화가 오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똑같이 따라하며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반대를 딛고 국가안보와 해양주권을 사수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완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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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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