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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재집단에 대한 인식, 독일의 나치즘 보다 못해"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촉구 세미나 열띤 토론
  • 홍성준 기자
  • 승인 2013.08.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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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영주 위원장 ⓒ 뉴데일리 기사 화면 캡쳐

북한을 추종하며 대남 적화통일을 획책하기 위해 각계각층에 침투한 종북세력에 대응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자유민주연구학회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촉구 세미나가 26일 14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애국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 날 세미나의 1부 토론에서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함귀용 변호사가 범죄단체 해산의 정당성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부 토론에는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이 진행으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 교수, 전 대검 강력부장 출신의 김영한 변호사, 홍기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이 반국가 이적단체 등 범죄단체 해산, 입법촉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축사에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심 의원은 “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범죄단체 해산법을 발의 했지만 아직 법사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의원이다.

▲ 기조연설 하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심재철 의원 페이스북 캡쳐

심 의원은 신문 기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관련 인터넷 카페 개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애국시민의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효원 교수는 “친북매체가 발행인만 바꾸고 여전히 활동 중인 사례가 있다”며 종북 매체 자주민보의 행태를 예를 들며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귀용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해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독일은 헌법을 통해 위헌정당을 해산할 수 있으며 단체는 결사법을 통해 해산할 수 있다.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을 통해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산하도록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 중인 범죄단체 해산법은 안전행정부가 그 주체로 있다. 일본은 사법부의 결정 없이 공안조사청을 통해 파괴활동방지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조사해 공안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산할 수 있다.

대검 강력부장 출신인 김영한 변호사는 “사법적 통제를 맹신해선 안 된다”며 “행정적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며 일본의 공안심사위원회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라는 확정판결이 나오려면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범민련의 경우, 평양과 주도가 되어 명칭, 구성원, 이념, 목표, 규약 등을 맘대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거리낌 없이 활동 중”이라며 “사법적 통제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공안사범의 특징은 당당히 자백하며, 재판을 투쟁의 장소로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행정적 규제를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실질적인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범죄단체 해산법의 통과가 비관적으로 느껴진다”며 “현재 선진화법은 외국에는 없는 법으로 국회식물악법을 내버려두고 범죄단체 해산법의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위헌의 위험성이 상당히 명백할 때 처벌하도록 해야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며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통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불량식품, 불법행위 등은 처벌하는데 이적행위를 자행하는 단체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없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 사회 인식과 통념의 문제”라며 “독일이 나치를 어떻게 보는가에 반해 대한민국은 훨씬 강하고 명백히 실체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나치즘을 바라보는 것보다 못하다”고 종북세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질타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성격규정이 분명해야 한다”며 북한 독재집단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합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범죄단체 해산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연구관은 “범죄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주된 구성원에 대한 공직임용 금지 및 사면복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지난해 반국가 이적단체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활동하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면복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질문에 국민 88%가 압도적으로 동의했으며, 이들에 대한 공직임용 불허는 53.1%,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이 34.0%로 9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범민련 홈페이지 원문자료실과 민족의진로 카테고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삭제명령을 한 것에 대해 범민련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종북세력의 교묘한 행태를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온 국가보안법에 대해 긍지를 가져야 종북세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동 원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긍지와 의의를 가지고 자기 정당성이 분명해야 한다”며 “좌익이 공격하니 피해 가고, 완화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보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원활한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이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 됐다.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서명운동은 본지 상단 배너(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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