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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간에 국가 지도이념의 차이는 없다미국의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본질
  • 기획팀
  • 승인 2013.09.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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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어 왔던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인 부유층이나 권력층들의 공로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쉽사리 이질적 이데올로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우리 서민계층의 공로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가의 안보 및 지도이념이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정당정치의 모범으로 보는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정당문화가 지역을 넘어 이념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당의 이념이 명쾌하게 표방된 주요정당은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상대적인 진보 혹은 보수적 성향이나 지지계층의 차이 등으로 구분할 뿐이다. 가끔은 우리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각 정당의 본질을 따져볼 때 이 비유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물론 우리는 미국의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인 반면에 공화당은 보수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진보와 보수라는 양쪽을 각기 대변하게 된 것일까. 얼핏 보면 공화당이 본래부터 기득권을 잡아온 세력이고 민주당은 그 대응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여기기 쉽다.

미국의 공화당은 노예해방과 사회약자 계층의 권익대변을 위해 설립

그러나 미국의 정치에서는 본래 민주당이 1792년 T.제퍼슨이 주축이 된 ‘공화파’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다가 A.잭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830년에 당명이 민주당으로 되었고, 공화당은 이보다 늦게 1854년 노예제 반대와 사회약층의 권익대변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1854년 북부 민주당의 지도자 스티븐 더글러스는 미주리州 서쪽의 캔자스와 네브라스카를 準州로 하여 준주에서 연방으로 편입될 때는 자유주와 노예주 어느 쪽으로 하느냐를 주민 자신이 결정토록 하려 했다.
연방의회는 남북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은 후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북부 측은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남부에 대한 도전으로 공화당을 결성하였다.

기존의 민주당 외에 휘그(Whig)당 등이 있었으나 노예제에 대해 기회주의적 태도를 유지했던 휘그당은 해체되고 북부의 反노예제 세력을 결집하여 공화당이 설립되었다.

공화당은 자유토지당원, 휘그의 일파, 反남부파 민주당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북부와 서부의 자본가와 농민, 노동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북부의 노동자와 서부의 농민은 그때까지 민주당 지지자였으나 노예제 폐지를 내세우는 새로운 정당의 기치아래 모였다. (三省出版社, 大世界의 歷史-9)

미국 공화당, 노예해방과 토지의 자유분배를 통한 자유경쟁사회 성취 후 수십년 집권하여 미국사회의 主流가 됨

1860년 대통령선거에서 노예제 폐지론자인 A.링컨이 당선되어 공화당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남북전쟁 중 신흥자본가계급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이후 50여년 간 민주당을 누르고 미국의 집권당이 되었다.

그러나 1929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자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격감하면서 노동자·농민의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의 인기가 상승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이와 같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浮沈(부침)을 거듭하며 정권을 주고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재미있는 것은 초창기에는 공화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보수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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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링컨 이후 수십년을 집권하면서 당초의 사회적 약자가 기득권층으로 변했다는 손쉬운 분석을 내릴 수도 있다. 본질을 무시하고 시대에 따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수로 본다면 있을 수 있는 논리다.

시대가 바뀌어도 政黨이 지키는 가치관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그러나 초창기의 공화당에 자유토지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 공화당은 토지를 사유화하여 자유경쟁을 촉진하자는 主義가 있고 그것은 오늘날의 減稅(감세) 정책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당초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옹호하였던 노예제는 대규모 농장에서의 '공동생산'과 구성원들의 최저생계보장의 측면에서 사회주의 집단농장 및 사회복지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이다. 재벌 등 거대한 상호의존적 체제 하에서 안전한 생존을 도모하는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다 하겠다.

우리의 경우 남북전쟁 당시의 민주당에 비유될 정당은 있지만 공화당에 당당히 비유할 정당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대가 흐르고 양지와 음지가 바뀐다고 해도 그 지키는 가치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 선진사회의 밑거름이었음을 참조하여 우리의 정당도 각기 그 정체성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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