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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자료사진) ⓒ 연합뉴스 | ||
블루유니온 `이적단체의 강제해산`과 `공직임용제한` 입법청원서 국회의장에게 제출
비영리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은 2013년 9월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청원접수처에 심재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민 28,399명의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이번 청원 역시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관할 수 없고,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RO라는 조직의 뿌리를 뽑아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자,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적단체로 판결나더라도 강제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심재철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보완해 국내 종북세력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의 주요내용은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을 할 수 있음 ▲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은 금지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음 ▲법에 따라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내 종북세력의 활동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이석기 의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법의 미비점을 피해 이 의원은 RO라는 단체를 재건해 또 다시 이적활동을 자행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번 ‘내란예비음모’ 사건을 낳았다.
현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다섯 개의 단체들을 강제해산 시킬 법적근거가 없어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은 “이적단체들이 법적 미흡점을 이용해 제2, 제3의 내란음모죄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며, “국내에 뿌리박혀 있는 종북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 해산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공직임용제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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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송도해수욕장에서 범죄단체해산 서명을 하고 있는 시민들 | ||
서명인 명부 :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 外 28,399명 서명인
◼비영리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주요도시 및 기차역, 해수욕장 등에서 진행된 `안보투어`를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의 서명을 받음 (23,205명)
◼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195명의 네티즌 서명을 받음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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