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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 ④ 전교조가 이적단체인 근거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3.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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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성립요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 539판결).

결국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되려면「단체성」과「이적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하 전교조의「단체성」과「이적성」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교조의 「단체성」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8만명에 달하며,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집행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등을, 지역기구로 지부, 지회, 분회를 두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고 있으므로 「단체성」을 인정하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3. 전교조의 「이적성」

전교조는

- 강령규약해설에서,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과정에서 교육은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현재도 (중략)교육은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기존의 교육제도를 비난한 다음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참교육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총화하고 보편화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안적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교조의 이념이 참교육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 창립선언문에서는,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중략) … 민족교육만세! 민주교육만세! 인간화교육만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만세!”라고 선언하여 참교육의 내용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전교조의 핵심주도세력들은

-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 왔었는데, “민주・민중・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이고,

- 1985년 전학련삼민투위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혼란전술로서 「참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으로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나,

-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꾸어 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은 위 「Ⅲ, 3. 참교육의 실체」에서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4. 그 동안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율하지 못했던 이유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전교조는 「이적성」과「단체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원래 결성될 때부터 이적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적단체로 규율하지 못했는가하는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오로지 그동안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한총련의 사례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1997년 제5기 한총련부터 이적단체로 규율했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은 1993년 출범당시부터 이적단체였지 제5기때에 갑자기 이적단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까지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해 국민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연세대난동사태를 계기로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전교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국민들은 참교육을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좋은 교육”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해도 무방할 만큼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해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국민연합은 검찰이 안심하고 전교조의 정체를 밝히도록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태까지도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던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털어낼 수 있도록 최근에 북한이 다음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 즉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에서는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 직후 논평을 통해, “전교조 깨기는 친미 매국 역적집단의 발악적 책동”이라고 규정하고, 잇따라 민주조선, 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의 매체들이 총출동하여 전교조를 비호하고 나섰는데, 전교조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면, 북한공산집단이 그렇게 발끈해서 전교조를 두둔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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