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7대 국회의원 다수가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이 끈질기게 국보법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논의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임.
◦ 노무현 대통령 및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대체입법이며, 7월 3일 법무부에서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국보법 대체입법안 및 일반형법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란 보도가 있었음.
2. 예상 질의 응답
가. 국보법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근거하고 있으나 헌법 제3조는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조항과 배치되어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국보법의 존재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고 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이 사라지지 않음. 왜냐하면 통일의 방법은 ①무력에 의한 통일과 ②평화적 통일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평화적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여 북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은 상충되지 않음.
나.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의에 근거한 것이나 유엔의 결의는 대한민국이 남한에 한해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이 주장은 유엔 결의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서, 유엔 결의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란 것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엔 결의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남한에 한정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
다. 헌법 제3조는 ‘헌법변천’ 이론에 의하여서도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그렇지 않음. 대한민국은 그 동안 일관되게 북한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여 왔으며, 탈북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보아도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는 유효함.
라. 국보법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과 배치되며, 동일한 행동에 대해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처벌되지 않는 것은 모순으로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국보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 정상적인 남북 교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보호되며 국보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은 상호 충돌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 또한 국보법의 편파적 적용은 법 적용상의 문제로서 법률 자체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으며, 또한 편파적 적용은 사법부에서 시정하면 될 것임.
◦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치행위론이며,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북한에 입국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임.
◦ 따라서 국민의 대표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과 내통하거나 국가전복 의도를 가지고 북한에 입국하는 것은 통치행위론으로 정당화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임.
마. 국가보안법은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하며 추상적이며, 행위의 가벌성에 비해 과중한 형량 규정되어 죄와 형의 균형이 상실되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1항, 제13조 1항)와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법률을 제정할 때 모든 가능한 범죄행위를 나열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어느 법률이나 법 집행시 해석을 요할 정도로 추상적이며, 국보법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
◦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보안사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 참고로 북한 형법은 유추해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반국가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을 규정하고 있음.
바. 국보법은 헌법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헌법 제37조 2항)를 일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없는 찬양 고무 등에 대한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불가피성), 법 제1조 2항에 법의 해석적용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최소한의 원칙), 국가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유를 누릴 수 없으므로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이익형량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규제 대상이 정신적 활동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정신적 영역의 기본권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당연(이중기준의 원칙)함.
◦ 또한 개인의 기본권은 국가를 통해서 실현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없음.
사. 국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해석상의 제한논리를 추가함으로써 위헌적 소지가 남용됨을 방지한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판결은 현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불가피한 판단이며, 한국의 안보 상황이 그 만큼 위태롭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따라서 이를 이유로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할 수 없다.
아.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이나 기타 형사특별법규와 중복되어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국가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국가보안법은 형법에서 다루지 않는 국가안보 범죄, 예를 들어 제7조의 찬양 고무 등에 관한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통일이 되면 역할이 끝날 한시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형법과 국보법이 중복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자.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는 진정한 이유는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한국은 6.25전쟁의 비극을 겪었고,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따라 한국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법률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임..
차. 정부의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통치행위론’으로 변명하기 힘들고,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을제정하였음.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상호 충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국민의 대표로서 통일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것은 통치행위이며, 따라서 국가변란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보안법과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은 상충되지 않는 것임. 또한 평화통일 정책 자체가 북한정권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평화적 통일 정책은 상충되지 않음.
카. 국보법 제2조는 국보법의 “핵심적인 존립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있어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자기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법적 규범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 의미에서나 법내재적 논리로 보더라도 엄연한 하나의 주권국가임에 틀림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그동안 한국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북한을 단순한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특히 “정부를 참칭하거나”의 표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는 것과,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안보적 측면에 한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것이 반드시 논리적 모순은 아님. 따라서 정부참칭 표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정도의 개정은 고려할 수 있다고 봄.
타. 국가보안법 제7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른 국가기관의 기능마비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행사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과 주장’, 다시 말해 “직접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 선동의 처벌”이 목적이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직접적이거나 즉각적인 폭력과의 관련성에 관계없이 일정한 유형의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북한의 위협이 군사적 위협과 같은 직접적인 위협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을 따르는 남한 내의 친북 세력이 득세하는 경우에는 투표라는 방법을 통하여 공산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위협 요인임.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이며, 제7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나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제7조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최저 기준 조항임. 참고로 북한 형법에도 추긴자,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파. 또한 제7조의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주관적 요건은 입증이 어려우며, 따라서 “어떤 표현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적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국보법 제 7조의 범죄의 구성요건 중 주관적 요건을 객관적 요건으로 정비하고 범죄를 목적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은 고려할 수 있음. 그리고 어떤 표현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고, 특히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체제를 옹호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적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하. 국보법 제10조 불고지죄는 ①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 ② 전국민이 국가보안법의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를 침해 ④ 직업윤리상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직업윤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직업윤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는 ①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였고, ② 전국민이 본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은 없으며, ③ 국가안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우선하며, ④ 직업윤리 또한 국가안보의 하위 가치이므로 불고지죄 폐지 논거는 설득력이 없음. 현행법의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중 오직 중요한 범죄에 한하여만 성립하며(제3조, 제4조, 제5조 1항, 3항, 4항), 현 남북대치상황에서 대간첩 작전 수행 시 국민의 신고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상 중요한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는 당연한 것임. 그리고 불고지죄는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으로는 처벌이 불가함으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함. 참고로 북한 형법에서도 불고지죄를 처벌하고 있음.
갸. 대체입법론은 국가보안법의 파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의 골격은 유지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과거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체입법 구상에서 출발하여 평민당의 당론으로 구체화 된 적이 있음. 현 정부의 입장도 대체입법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국가보안법은 형법 및 기타 대체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특별 조항(제7조)이 있으며, 따라서 대체입법 논의는 본질을 벗어난 것임. 과거 ‘민주질서보호법안’과 같은 대체법안을 검토할 때에도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폭력에 호소하지 아니하는 국가전복을 위한 선전활동’에 대처할 수 없고, 형법의 간첩죄 규정의 미비로 ‘첩보 활동’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그리고 ‘민주질서보호법안’의 제4조(민주질서 위해의 죄)의 규정도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 ‘허위의 사실을 조작’,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등 여전히 ‘백지형법’의 혐의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대체입법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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