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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4.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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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이 왜 제정되었나?

◦ 국가보안법은 건국직후 발생한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남로당 등 좌익에 의한 친북 공산혁명을 막기 위해 1948년 12월 제정

◦ 1980년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대상이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들이 자행하는 반 국가활동(대남 적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국내 친북좌익세력의 활동)을 규제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제정됨.

2.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인 북한은 변했는가?

◦ 노동당 규약전문에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 주의 사회건설"이며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라고 명시, 한반도 적화통일원칙 불변 천명

◦ 또한 "조선노동당은 자본주의사상 등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막스- 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결연히 투쟁한다"라고 하여 대한 민국이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온 사회의 혁명화, 사회 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활발히 진행한다" 라고하여 끊임없는 대남 사상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그리고, 민족공조와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화학무기를 비축하는 등 무력적화통일 수단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왔음.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 뿐만 아니라, 지난번 서해상 NLL 침범사건처럼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 사항도 자의적으로 무시하는 신뢰성 없는 집단임.

◦ 더욱이, 북한은 선군 정치이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사업 등 민간부분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실권을 쥐고 있는 군부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함.

3. 현행 형법이 국가보안법 역할을 대신 할 수 있겠는가?

◦ “반국가단체” 문제

- 국가보안법 제2조에는 “반 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
- 국가보안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형법상의 內亂罪(87조), 外患罪(92조), 與敵罪(93조), 間諜罪(98조)는 “외국과 통모하여”, “적국과 합세하여”, 또는 “적국을 위하여” 등 외국 또는 적국으로 규정함.
- 문제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냐” 또는 형법상 “적국”이냐 하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도 분명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북한은 불법으로 38선 이북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반 국가단체임.
- 만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한개의 국토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모순을 안게되며, 헌법에 반하는 어떠한 법률도, 관습법도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함.
- 따라서, 법적으로 볼때 북한은 불법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점령 하여 스스로 국가라고 주장하는 정부참칭은 물론, 노동당 규약에서 밝혔듯이 한반도 공산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을 변란 할 목적이 있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 반 국가단체임이 분명함.
- 결국 현행 형법상 명시된 “적국”의 개념으로는 국가보안법상 “반 국가단체” 개념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신할 수 없음.

◦ “찬양∙고무”문제

-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를 찬양∙고무죄로 처벌함.
- 형법상 선전, 선동죄는 내란 예비, 음모, 선전, 선동죄(90조)와 간첩 예비, 음모, 선전, 선동죄(101조)가 있으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경우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 해당하는 예비, 음모, 선전, 선동임.
- 따라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을 일으키지 않거나, 간첩죄에 해당하는 “적국”으로서의 북한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인공기를 휘날리게 하거나 북한을 찬양 ∙고무∙선전∙선동하는 경우등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
※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의 90% 정도가 찬양․고무죄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찬양․고무를 삭제하면 친북좌익세력의 주된 사상전 수단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김정일을 찬양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됨.

◦ “불고지” 문제

- 국가보안법 제10조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를 처벌함.
- 형법에는 “불고지죄”에 관한 사항이 없음.
- 따라서, 북한을 찬양, 고무하거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 변란할 목적으로 반 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명백한 국가 위해사실을 알고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해야할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음.

4. 과연 폐지주장의 이유로 내세우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인가?

◦ 국가보안법은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은 없음

◦ 특히 법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음.

◦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고 제한하여 소위 ‘막걸리 법’ (무대보 법적용 인권 탄압)의 가능성은 없음.

◦ 더구나 민주화가 성숙된 문민정부 하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더 없어졌음.

5.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 북한 및 친북좌익세력의 간접 침략행위가 난무해도 속수무책
- 김정일, 공산주의 찬양∙고무∙선전∙선동행위
- 한총련, 범민련, 전교조 등 불법, 친북단체 활동
- 언론, 출판, 예술분야 친북좌익활동

◦ 친북좌익세력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게되어 심각한 국가안보위기, 국가체제 변혁위기 초래
- 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친북좌익세력 저지활동 위축
- 공공연한 이념교육을 통한 친북좌익세력 확산으로 선거를 통한 체제 변혁가능성 증대

◦ 국가보안법이 있음에도 친북좌익세력들이 거의 공개적 활동을 하고 있는바, 폐지되는 경우에는 무정부 상태같은 극단적 이념적 사회혼란 초래

※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체제수호를 위해 존치되어야 하며, 결코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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