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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4.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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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를 강력히 저지합시다.

▨ 이 법안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위원회’라는 민간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6.25전후 국군과 경찰, 미군 등이 민간인 100만명을 학살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하자는 내용으로써 나라 전체를 사상적 혼란과 분열속으로 빠져들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과거 좌익활동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구하는 악법입니다.

◎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인민군이나 그 동맹군인 중공군에 의한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은 배제한 채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피해사건만을 진상규명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 해방 이후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기와 6.25전쟁 기간중 좌.우익과 남.북 양측 모두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 그런데 전쟁이 종료된 지 이미 반세기 이상이나 지났고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겠습니까?
◎ 법안 발의 배경에는 명분과는 달리,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 공산화를지지, 옹호, 추구했던 좌익(左翼)분자들의 명예회복을 겨냥한 의도가 도사리고있는 것입니다.

▨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좌.우익 진영간 극심한 대립과 전쟁의 혼란상황 중에 발생한 사건을 이제 와서 진상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자료가 있다 해도 피해에 대한 물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며 피해자들의 불명확한 추측이나 일방적 증언 위주로 진상규명작업을 할 경우 과장․왜곡․허위사실 증언 등으로 진실을 가려내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런 식의 진상규명 추진은 국가안보에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 현실이 이러함에도 진상규명을 강행할 경우 결국 국군․경찰․미군을 포함한 연합군과 우익단체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만 부각될 것입니다.
◎ 이는 6.25 남침 당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키게 될 것이며, 그 당시 우리측의 전시작전 수행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전범자 김일성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딴곳으로 돌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과 한미(韓美)동맹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도 크게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 대규모 진상규명 소동은 우리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 이 법안 추진세력은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이 전국적으로 ‘50여개 지역에 1백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진상규명을 하게되면 또 다시 이념대결과 국론분열을 일으켜 우리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 더구나 이런 식의 대규모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저들이 주장하는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위령(慰靈)공원 등을 만들자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 전국 도처에 민간인 학살을 회상하게 하는 "위령묘역", "위령공원", "민간인 희생사료관"을 건립하게 되면 「북한의 통일 전선전략」의 선전도구로 활용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신문 코나스(www.konas.net)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군, 주한미군과 함께 우리 안보의 3대 축입니다.
지금은 국가안보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때이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 북한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전 한반도 적화통일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이 그대로입니다.
둘째, 6.15 선언 후에도 군사력 증강과 군사훈련이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공공연하게 핵무기보유를 천명하여 대한민국을 핵으로 위협하고있습니다.
넷째, 미군철수와 우리의 주적 개념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난 서해 상 NLL 침범사건에서 보았듯이,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을 마음대로 어기고 있습니다.

※ 북한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적입니다. 북한이 변하기 전에 우리만 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우리 사회는 침투간첩, 고정간첩, 좌익세력이 사회각계 각층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가보안법 마저 폐지하게 되면 그 혼란을 누가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 서울하늘에 인공기를 내걸고,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고 설쳐 대도
◎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찬양하며,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도
◎ 북한 공작원 및 친북세력이 무리를 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혁명을 주창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여 공산화를 기도하는 친북좌익세력과 간첩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노동당규약에 명시된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한다고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로 제도화될 때까지는 굳건히 유지되어야 하는 체제 보존을 위한 법입니다. 아직 폐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 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국론분열로 국익을 저해하는 보안법 폐지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현재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있습니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보법에 관계없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보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은 간첩이나 친북․좌경세력 뿐일 것입니다.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우리 700만 향군 회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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