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례하는 경찰대학 졸업생 ⓒ 연합뉴스
박근혜정부가 경찰개혁에 착수했다. CBS노컷뉴스에 의하면 박근혜정부가 경찰의 조직과 인사ㆍ업무체계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경찰개혁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과 자치 경찰제 도입 등이 내용이지만 실상은 좌파정부 이후 오래도록 방치되고 국민에게는 식상한 용어인 검찰개혁을 달리 말하는 의미일수도 있다. 크게 보면 사법치안 개혁으로서 늦은 감도 있는 것이다.
지난 날 이른바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정권은 당연히 개혁을 집권의 명분으로 삼았고 국민도 그러한 기대를 두고 맡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어진 좌파정권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지난 50년 동안 지내온 문제점은 거의 개혁되지 않았다. 정권창출을 위하여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지난시절 권력과 이권을 점유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응징이 주가 되었을 뿐으로서 단지 정권에 따른 수혜계층만 달라졌을 뿐이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좌파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지지로 집권하였지만 그동안의 경제난에 따른 경제문제해결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개혁과제에는 상대적으로 기대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개혁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경찰개혁의 방향은 경찰 고위간부의 인사를 안전행정부에서 심사하고 경찰대의 특혜집중을 손질하는 등으로서 결국 경찰 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조 및 관망밖에는 없다.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와 감시 하에 있는 정부로부터 통제되는 것이 정상이다.
가장 민감한 것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다. 정부는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좌파정부 기간 동안 정부는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사회권력 교체에 활용하고자 경찰수사권독립에 미온적이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찰수사권 독립을 약속하고도 임기 후 실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야 2011년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돼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검찰과의 명령ㆍ복종관계 규정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경찰의 실질적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일반이 오해할 수 있듯이 경찰이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건기소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의 사법적 지휘를 받는다.
물론 경찰이 수사한 후 검찰이 다시 수사하여 수사상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한 입장과 결과를 검토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뿐이다. 검찰이 유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면서 기소상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기소권과 판결권을 함께 가질 수는 없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너무도 오래 계속된 비정상적 권력집중 상태이다.
경찰개혁은 실질적인 사법개혁이자 검찰개혁이다. 앞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좌파정부 이후 계속 미뤄져 왔던 각종의 개혁 미실행 과제들이 풀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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