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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막을 수 있었다?범죄단체 해산법이 있었더라면
  • 이철구 기자
  • 승인 2013.09.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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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서명운동은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국정원은 당시 민혁당을 80년대 주사파 핵심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조선노동당에 가입에 가입하고 남한 내 혁명전위조직으로서 결성한 지하당으로 규정했다.

민혁당 사건이 발표되자 이 의원은 잠적했다. 3년간의 수배 생활을 이어오다 2002년 공안당국에 검거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수배 생활보다도 짧은 형을 선고받은 그는 그마저도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 가석방됐다. 복역 기간은 단 1년 3개월. 2005년엔 사면 복권까지 받았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파격적인 면죄부를 받은 그는 2012년 민주당-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있었다면?

▲ 이석기 '구속 전 마지막 몸부림'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3.9.5 ⓒ 연합뉴스

국정원은 이석기 등 경기동부연합 구성원들이 지난 5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를 결성하고, 북한이 남침했을 때 통신시설 및 유류시설, 철도와 경찰서, 파출소 등 파괴를 모의한 정황이 공안당국에 의해 포착됐다.

현행법상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 해산 등의 근거가 없어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따르는 이적단체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범죄단체 해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범죄단체 해산법이 있었다면 간첩단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금배지를 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석기 의원뿐 아니라 이적단체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종북 인사들이 ‘적화통일’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단체 해산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영선)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범죄단체 해산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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