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결코 사법적 관련자들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합법적 배경이 되었던 통합진보당의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통합진보당은 혁명조직 RO를 덮어 감추는 위장막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합법적 바탕 위에서 의원세비와 대선자금 등 각종의 국가지원을 받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통합진보당만 해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더 크고 뿌리 깊은 문제가 제일야당이며 공식적으로는 보수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이념적으로 통진당에 가까운 인사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솔직하게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다. 비대중적인 통진당 보다는 대중정당인 민주당에서 집권가능성을 가지고 ‘합법적인’ 국가전복을 하는 것이 통진당에서 혁명조직을 양성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통진당의 선택의 문제는 어쩌면 소신지원이라기보다는 커트라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일부 종북인사’와 통진당의 다수인사와의 국가관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두 부류의 인사들이 서로 당을 나눈 것은, 적지 않은 인사들이 제1지망은 거대정당에서 공천 및 안정된 지원을 받으며 법적 위험이 적은 ‘운동’을 하고 싶으나, 현실이 여의치 않으므로 다소 험하더라도 제2지망을 택하여 나름대로의 위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1지망에서 공천 받을 만한 스펙이 되더라도 용미(龍尾)보다는 사수(蛇首)를 택하여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스펙이 되면 대부분 제1지망을 택한다.
이들은 민주당에서도 저들의 색채를 지키지 않으면서 집권하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하여금 종북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집권에서 멀어지게 한다. 기생충이 많은 쇠약한 몸이 건강하게 일을 성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대학입시든 정당정치든 적성에 맞는 소신지원이 아닌 눈치작전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비록 당을 달리하더라도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국정을 왜곡하는 정치세력은 똑같은 관점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기획팀 muma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