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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법무법인 다산의 허주희,김칠준,이재정(왼쪽부터)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다산 서울사무실에서 열린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기자간담회'에서 활동경과와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13.9.4 ⓒ 연합뉴스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주축이 된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4일 어버이연합이 자신들의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어버이연합 회원 등 50여 명은 민변 등의 사무실 앞에서 ‘통진당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민변 변호인단 진실규명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이석기 간첩단 변호하러 집 나간 민변’ 등이 기재된 플랭카드 및 피켓을 들고 갖은 욕설을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버이연합 회원 등의 이러한 행위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 어떤 범죄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어떤 피의자라도 조력할 수 있는 변호인의 변론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면서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대해 왔으며 변호인은 변호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현재 변호인에게마저 ‘종북’ 딱지를 붙이며 인신공격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우려스러운 ‘마녀사냥’의 종결로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민주주의의 어떤 경계가 무너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동변호인단의 주축인 단체 민변과 그 구성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일심회 사건 등 간첩‧종북 관련 변호를 꾸준히 맡아와 종북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왕재산 사건 당시 변호를 맡은 민변의 한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모 교수를 찾아와 “피고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잘 싸우고 있다”라면서 “(조사를 받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단체 민변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용공조작,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석기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진당 내부에서조차 잇따른 말 바꾸기로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민변은 ‘마녀사냥’, ‘종북 딱지’라는 용어 속에 숨지 말고 국민들이 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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