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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버이연합,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보수국민연합, 블루유니온 등 단체 100여명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보수국민연합, 블루유니온 등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영삼(5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있는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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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방북 조장하는 박관근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 ||
이들은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불법으로 북한 공작원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을 참배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말한 부분은 무단 방북해서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하는 행태를 되려 재판부가 조장하는 모습”이라며 “박관근 판사의 엽기적인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며 종북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 공작원과 함께 무단 방북하여 민족 분단의 주범 앞에서 김일성 시신 참배를 조장하는 판결을 내린 박관근 판사는 즉각 사퇴하고 재판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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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유니온 회원 윤형진씨가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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