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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해세력의 反국가적 활동실태와 대응책8월6일, 안보전략연구소 ·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韓美연합훈련의 대북억지와 從北세력의 反국가적 음모 대처방안’ 긴급 안보현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4.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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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2년사회주의 통일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2010년 이내에 우리내부에 대남혁명의 교두보를 확실히 구축할 것이다.

<이 글은 8월 6일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공동주최, ‘韓美연합훈련의 對北억지와 從北세력의 反국가적 음모 대처방안’ 긴급세미나에서 발표된 발제문임.>

Ⅰ. 문제제기: 종북.좌파의 발호와 안보위해요인의 증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위협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주목할 점은 우리 내부에서 종북좌파(從北左派)세력들이 북한노선을 추종하며 안보위협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주된 안보위협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김정일정권의 끊임없는 대남적화전략의 수행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핵실험(2009.5.25)을 강행하고 선군(先軍)혁명노선에 입각한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외치며 대남적화혁명의 야욕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천안함폭침사건을 비밀리 자행하고도 이를 우리측의 조작극이라 오리발을 내밀며 도리어 ‘제2의 조선전쟁’ 운운하며 전면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이 낡은 역사적 유물이 되어버린 맑스레닌주의나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심취되어 남한 사회주의혁명의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아랑곳 없이 안보위해세력들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이란 미명 하에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한국식 사회주의 건설’의 기치를 들고 이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른바 종북(從北)세력 등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남측본부․한총련의 합법화, 보수우익세력 척결, 한미공조 분쇄와 민족공조 실현, 주적론 철회,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의 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자본주의제 타파 및 현정권 타도, 사회주의 건설” 등을 주장하고 인류평화와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2차례 걸친 북한의 핵실험(2006.10.3, 2009.5.25)을 ‘민족의 대경사’라고 환영하는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통일운동단체로 포장된 「실천연대」, 「평통사」등 종북단체들은 이른바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한국정부의 통일방안를 부정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정당화하는 통일론을 집중 제기하고 이의 지지, 확산에 주력해 오고 있다.

안보위해세력들은 지난 정부의 이른바 좌파포용정책에 부응하여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침투시켜 좌파(左派)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좌파의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온바 있다. 현정부 출범직후에도 거짖선동으로 광우병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 전개하며 불법 촛불난동 등을 통해 현정부의 국정기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친북-반미-반자본투쟁의 기치로 좌파세력의 건재를 과시한바 있다.

특히 종북세력들은 천안함폭침사건이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결과,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임이 확인되었는데도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반문명적인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UN청원, 한상렬(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밀입북 이적행위 등에서 보듯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사사건건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진보인사, 평화애호세력, 애국애족세력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에도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문명적 행위인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민주화운동세력, 자주적 평화세력, 진보적 평화세력 등으로 위장된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현황과 반국가적 활동실태 및 폐해를 분석하고 이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안보위해세력의 개념과 변천과정

1. 안보위해세력의 개념

안보위해세력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는 ① 국내 안보위해세력 ② 해외 안보위해세력 ③ 북한(대남적화혁명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본고의 연구대상인 국내 안보위해세력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자본주의이념)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위협, 파괴, 전복하려는 제 세력을 지칭한다. 이의 대표적인 세력은 주사파와 같은 종북(從北)세력이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이들 세력을 좌익(左翼)세력, 좌경(左傾)세력, 좌파(左派)세력, 용공(容共)세력, 친북(親北)세력, 사회주의혁명세력, 운동권 등으로 표현해 왔으나 이들 세력의 지향목적에 비추어 ‘안보위해세력’이라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각종 용어를 간략히 정의해 보겠다. 서구에서는 좌익(左翼)이나 좌파(左派)나 ‘Left’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정치적 의미를 지닌 ‘좌익’이라는 말이 사회운동에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18세기말 프랑스대혁명을 전후해서이다. 1789년 5월 프랑스 절대왕정 하에서 소집된 제1차 3부회의(三府會議)에서 제1신분인 승려계급과 제2신분인 귀족의 대표들은 국왕의 오른편에 앉았고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은 국왕의 왼편에 앉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을 왼쪽에 있다고 해서 간략하게 ‘좌익’(Left)이라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좌익’이라는 용어에는 별 정치적 성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 구(舊)체제가 붕괴되고 3부회의가 국민의회로 개편되었다. 처음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각 당파의 의석을 배치할 때 의장석을 중심으로 하여 우측에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온건한 성향의 프이앙파가 앉고 좌측에는 공화정으로 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자꼬방파가 앉았으며 중앙에는 중립파가 앉게 되었다. 여기서 좌측에 앉은 자꼬방파를 ‘좌익’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렇게 좌익이라는 용어는 원래 단순히 자리배치에 따라 붙여진 말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좌익이나 우익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사상이나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좌익이라는 개념은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며 모든 기존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과 행동방식을 총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반면 우익(右翼)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을 가리키게 되었다.

따라서 현 대한민국 내에서 좌익(左翼)이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상(맑스레닌주의, 주체혁명사상)이나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좌경(左傾)이란 ‘좌익쪽으로 기울어진’, ‘좌익에 가깝고 유사한 것’을 뜻하며左傾)이란 ‘좌은 ‘공산주의노선을 용인하거나 추종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좌익보다는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좌파(左派)란 좌익과 좌경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최근 우리 자유민주진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북(從北)세력이란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들 세력을 포함하여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친북(親北)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2. 안보위해세력의 사상적 토대 및 지향목표

현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①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와 ②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 ③ 맑스레닌주의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현대적 보완판 사상인 트로츠키(Leon Trotsky) 사상, 그람시(Antonio Gramsci) 사상, 알튀세(Louis Althusser) 사상 등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1980년대 국내 좌파운동권에 영향을 미쳤던 서구의 급진 사조인 네오맑시즘(Neo-Marxism), 유로커뮤니즘(Euro-Communism), 뉴레프트(New Left), 종속이론 및 해방신학 등 서구의 급진사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사상적 토대가 되어 많은 연구와 학습이 진행되었고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변혁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국내 안보위해세력에서는 이들 사상을 정통 맑스레닌주의에서 이탈한 기회주의 잡사상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일부 안보위해세력(PD파)들은 1990년대 초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운동권의 동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트로츠키, 알튀세, 그람시, 발리바르 등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안보위해세력들이 신봉하는 사상이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들 혁명사상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지향목표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은 이러한 목표를 은닉한 채, ‘독재타도와 민주화쟁취’,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 ‘노동해방사회’,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사회 건설’, ‘자유평등의 새사회’, ‘자주, 민주, 통일의 새사회 건설’,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통일강성대국 건설’ 운운하며 마치 진정한 이상적인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양 위장하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구호들은 모두 사회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3. 안보위해세력의 태동과 변천과정

- 국내 좌익운동의 역사-

첫째, 우리나라에서 좌익세력 즉 공산주의세력이 태동된 것은 1920년대 무렵이다. 세계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인 1917년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은 연해주, 시베리아의 해외 한인들과 일본 유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고 이를 국내에 유포하면서 부터 좌익세력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코민테른의 지원아래 국제공산주의혁명 전사의 일원으로 조선의 해방과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해 투쟁해온 시기였다.

일제하 공산주의운동사는 크게 3단계로 아래와 같아 구분할 수 있다. ① 공산주의 사상 정립기(1920-1924):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루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결성 ② 조선공산당 결성 및 활동기(1925-1928) ③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기(1929-1945)

둘째, 해방직후 공산주의운동은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공히 인민정권 수립투쟁으로 상징된다. 이시기 공산주의세력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여망을 져버리고 소련의 지령에 따라 찬탁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테러, 방화, 총파업, 유격전, 무장폭동 등을 자행하는 등, 어느 시기보다 좌익세력의 준동이 드센 시기였다.

해방이 되자 좌익세력들은 조선공산당의 재건작업에 즉각 착수했는데, 박헌영의 주도로 1945년 9월 11일 공식적으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다. 해방직후 남한에는 박헌영 주도의 「조선공산당」외에도 연안파의 지도를 받는 백남훈의 「조선신민당 남한지부」, 여운형 주도의 「조선인민당」 및 군소그룹으로 좌익세력들이 분파되어 있었다. 이들 세력은 박헌영 주도로 기존 3당세력을 흡수하여 1946년 11월 23일 「남조선노동당」(약칭 : 남로당)을 결성하게 된다. 이 시기 좌익세력들은 1946년 7월 국립서울대학교 종합화안 반대투쟁(일명 국대안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사건, 1948년 2𔅯 폭동, 5󈸚 총선반대투쟁, 여순반란사건, 제주 4𔅫 폭동 등 무장폭력투쟁을 일으키고, 지리산 등에서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의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셋째, 제3기(침체기)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전면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6.25 남침전쟁(1950-53년)은 우리사회에서 좌익세력을 일소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좌익세력들은 거의 괴멸되었고 일부 잔존세력들은 잠복한 상태였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한사회엔 굳건한 반공체제가 들어서고 국민들도 확고한 반공이념으로 무장되어, 좌익세력들은 거의 발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휴전직후 부터 대남공작부서(노동당 연락부, 내무서 사회안전국, 민족보위성 정찰국 등)를 재편하고 간첩을 남파시켜 지하당구축과 동조세력 포섭을 위한 집요한 공작을 진행시켰고, 그 결과 우리사회에는 소위 ‘혁명의 씨앗’이 서서히 발아하기 시작한다.

넷째, 1960년대 지하활동기이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의 결과 지하에 잠복해 있던 좌익세력과 1950년대말 재발아 한 학원가의 좌경의식화세력 등이 합류하여 지하활동으로 좌익운동의 맥을 이어 온 시기였다. 또한 북한의 집요한 대남공작의 결과 지하당이 구축되어 활동한 시기이다. 이 시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64년 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1967년 동백림간첩단사건, 1968년 통혁당(통일혁명당)사건, 1969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이 있다.

다섯째, 1970년대는 1972년 10월 출범한 유신정권에 대항하여 좌익들이 사회주의 건설목표를 은닉한 채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기치를 내걸면서 세력 확산을 기한 시기였다. 또한 이시기 좌익운동은 정치문제와 학내문제 외에 노동현장과 농촌, 빈민운동 등에 까지 직접 투쟁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 계기는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1970년)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좌익운동은 민주화운동(정치문제)뿐만 아니라 민중운동(우리사회 구석구석의 소외세력의 견인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한편 좌익세력들은 공개적으로는 일반 학생, 지식인 및 국민대중의 순수한 민주화열망을 수단삼아 정권타도를 실현하기 위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전개하면서 지하에서는 좌경의식화공작에 주력하고 북한과의 연계 속에 전국적 규모의 전위조직 결성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민주화투쟁의 행동세력이었던 학생운동세력의 성향은 지하의식화 그룹에 참여한 핵심세력만 좌익의식화된 상태였고, 유신반대 시위에 참가한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은 좌경혁명론에 동조한 상태는 아니었다. 핵심세력들은 여전히 일반학생들에겐 그들의 사회주의지향성을 은닉한 채, ‘민주화투쟁’으로 위장하고 있는 상태였다.

여섯째, 1980년대는 한국좌익운동사에서 양적․질적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온 시기이다. 그 이유는 1979년 10󈸪 사건이후 1980년 초 소위 서울의 봄과 5󈸡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1980년대 중반이후 좌익운동은 과거와는 달리 급속히 전국 규모화하여 그 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질적으로는 사회주의운동성향이 단순한 민주화투쟁에서 공개적으로 친북․계급투쟁성을 표방하며 사회주의지향 투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한판 사회주의혁명론 정립을 위한 치열한 사상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1980년초 ‘무학(무림-학림)논쟁’에서부터 시작하여 1982년 ‘야비-전망논쟁’, ‘깃발과 반깃발논쟁’(MC-MT논쟁), 1985년의 ‘C-N-P논쟁’, 1986년의 ‘자민투와 민민투논쟁(NL-CA논쟁)’ 1989년 ‘NL-ND-PD 논쟁’ 등으로 대표된다. 1980년대 중반 운동권은 자민투계와 민민투계로 양분되어 공개적인 좌경노선을 표방하며 치열한 사상투쟁을 전개했고, 이들 세력이 분파되어 현재 자민투계는 NL주사파계열로, 민민투계열은 NDR파, PDR파, 트로츠키파, NL비주사파 등 맑스레닌계열로 계승되었다.

특히 주사파계열은 「애학투련」(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서대협」(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을 거쳐 1987년 8월 한국 대부분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포함된 최대의 학생운동단체인 「전대협」(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을 결성하게 된다. 「전대협」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수용하여 한국사회변혁 운동론을 ‘자주, 민주, 통일’ 운동노선으로 정립하고 친북편향의 각종 투쟁을 전개해오며 1980년후반기 사회주의운동을 명실상부하게 주도해 왔다.

반면 민민투계는 각종 정세관의 차이로 CA(제헌의회)그룹, CPC(헌법제정민중회의), CPA(헌법제정민중의회)로 분파되었고, 특히 CA그룹은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을 거치면서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열되어 다수파 A그룹은 NL비주사파를, 다수파중 B그룹은 제독PD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CPA, CPC그룹은 오늘날 PD(주로 제파 PD)파로 계승되고 있는 등 매우 복잡한 분파과정을 연출한바 있다.

일곱째, 1990년대의 운동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소수정예의 전문 직업혁명가가 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핵심세력(전위세력)이 완전히 직업혁명화한 시기였다. 또한 활동무대가 1970, 80년대의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확산되어, 우리내부에 이른바 ‘좌파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고 평가되는 시기이다. 또한 친북세력인 NL주사파 이외에도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인 사회주의세력(맑스레닌계 : NDR, PDR, 트로츠키파 등)들이 대거 등장하여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이다. 이시기 운동권은 ①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무장되었으며 ② 조직규모가 확대되었으며, ③ 간첩을 능가하는 철저한 조직보위책을 운용하고 있고 ④ 투쟁양상도 합법, 반합법, 비합법투쟁을 적절히 배합구사하고 있고 ⑤ 투쟁영역도 북한 및 국제 맑시즘조직과 직접 연계하는 등 비약적 변화를 가져왔다.

여덟째, 2000년대의 특징은 좌파세력이 제도권 및 정부사이드 등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안착하여 좌파영향력을 국가전반에 확산시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좌파세력들은 좌파정부의 출범에 편승하여, 그들의 친북․사회주의지향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니, 민주개혁운동, 평화애호운동 등으로 미화하며 제도정치권 및 정부사이드에 대거 진출하여 이른바 좌파의 영향력을 정부정책 및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온 시기이다.

실제 좌파정부 소속의 민주운동보상심의위, 의문사진상규명위, 각 부처 산하 과거사위 등을 통해,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하고, 독일거주 거물급 간첩 송두율이 해외의 양심적인 민주화운동가로 미화되고, 사회주의혁명 등 반국가이적활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하여 명예회복과 더불어 거액의 보상금까지 수령하며 호위호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연대한 안보위해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공안기관(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 기무사 등)의 무력화 공세를 펼치며 안보관련시스템의 약화 및 우리사회의 중추세력인 자유민주진영(보수우파세력)의 무력화를 시도한바 있다.

Ⅲ. 안보위해세력의 계파별 현황

현재 종북․좌파운동권으로 대표되는 국내 안보위해세력은 매우 복잡하게 分派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크게 ① 북한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NL주사파와 ② 맑스레닌노선를 추종하는 PDR파 ③ 트로츠키노선을 추종하는 트로츠키파 ④ NL-PD의 혼합체인 21C파 및 ⑤ 기타 小 分派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도표 1> 안보위해세력의 분파현황

1. 북한 및 주체사상 추종
NL주사파
자주파(자주, 신자주=혁신)
비자주파(푸른21 등)
제독PD파
제파PD파

2. 마르크스․레닌노선 추종
21C파
트로츠키파

3. 트로츠키노선 추종

4. NL+PD

5. 기타 소분파
NDR파
PDR파
NL비주사파

첫째, NL주사파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입각하여 남한혁명을 성취하려는 세력이다. 주로 NLPDR파, NL(민족해방)파, NL1, NL우파, 주사파, 친북운동세력 또는 민족적 유물론자, 종북세력 등으로 불리워 진다. 대표적 조직으로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행부,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대련」(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청년단체연합」 및 친북통일전선체격인 「한국진보연대」등이 활동 중이다.

둘째, PDR파란 민중민주주의혁명파(PDR : People‘s Democracy Revolution)라는 의미로, 소위 PDR론에 의해 한국을 사회주의화하려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파는 크게 ① 제독PD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파와 ② 제파PD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혁명)파로 나누어 진다.
현재 제독PD파는 NL주사파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의 세력이 학원계와 노동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에 포진해 있다. 현재 활동중인 대표적인 PD파 조직을 들면, 대중조직으로 「노동자의 힘」, 「한노정연」(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학생운동체로는 「학생행동연대」(SAS), 「인학련」(인권의 정치학생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등이 있다.

셋째, 트로츠키파란 러시아의 공산혁명가인 트로츠키(L. Trotsky)의 혁명노선(영구혁명론)에 입각하여 한국혁명을 획책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파의 기본이념은 트로츠키즘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세력은 동구사회주의권 몰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로츠키즘을 이의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채택하였다. 동구권에 이어 소련공산당의 붕괴가 기정사실로 나타나자 이들 세력은 기존 사회주의권을 스탈린주의에 매몰된 가짜사회주의라고 규정하고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에 입각한 국제사회주의혁명만이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트로츠키파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트로츠키계열의 조직은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학련」(사회주의학생연합),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 「다함께」 등이 있다.

넷째, 21C(세기)파는 1993년 말경 NL과 PD의 대립구도에 염증을 느낀 세력들이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 실현’의 기치를 들고 독자노선을 선언하며 형성한 학생운동그룹인데, 이들 세력 역시 맑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조직은 ?C 진보학생연합」이다.

Ⅳ. 최근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양상과 문제점

1. 최근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양상: 반국가 이적활동

첫째, 안보위해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미제에 종속된 식민지사회로 규정하고 현정부와 자본가를 전략적으로 타도해야 할 ‘적(敵)’으로 설정하고 있다. 종북세력인 NL주사파들은 북한당국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를 ‘사대매국정권’, ‘친미파쇼정권’, ‘전쟁정권’, ‘미친(美親)정권’ 등으로 매도하며 정권타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PD파와 트로츠키파 등 맑스레닌계열에선 현정부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이 아닌 자본가정권 즉 반(反)노동자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타도를 선동하고 있다.

둘째, 종북세력들은 북한을 ‘자주적인 민족국가’, 김일성부자에 대해서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향도의 태양’ 등으로 미화,찬양하며 한반도에서의 국가정통성을 북한에게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을 강성대국의 통일대통령으로 모시자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안보위해세력들의 이념적 토대가 다변화되고, 공산주의지향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위해세력의 기존의 사상적 토대는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와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각 세력들은 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튀세, 발리바르, 그람시 등의 네오맑시즘(Neo-Marxism) 및 트로츠키사상을 ‘진보사상’이라며 이의 수용과 사회주의의식화를 정교하게 기도하고 있다.

또한, 안보위해세력들이 그들의 목표인 사회주의(공산주의)지향을 숨기지 않고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안보위해세력들이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위장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활동이 체제변혁운동 즉 한국사회를 현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사회로 바꾸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안보위해세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넷째, 안보위해세력들은 종래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한 의식화공작에서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조직화공작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진보적 인테리’(진보적 지식인)를 대상으로 한 공작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우리사회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을 대상으로 한 좌경의식화와 조직화가 구축되어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하층 의식화에서 중․상층의식화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한 중앙일간지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대에 달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좌경의식화의 확산사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다섯째, 안보위해세력들이 우리사회 각계 각분야에 침투하여 일종의 ‘좌파 네트워크’(Left Network)를 형성하여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종북사회주의혁명세력으로 대표되는 안보위해세력들은 1980년대에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산시켜왔으나, 1990년대 이후 종교계, 문화예술계(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국악 등), 교육계, 언론계, 과학기술계, 여야 정치권 및 심지어 정부사이드와 군(軍)에까지 침투하여 연대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보위해세력의 연대력은 이전의 ‘단선연계 복선포치’(單線連繫 複線布置)구도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구도(거미줄 구조)를 이루어 강력한 연대력과 조직복원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안보위해세력들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좌파조직+ 건전 시민운동권(NGO)과의 연대연합운동에 주력하여,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광범위한 연대연합전선 구축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섯째, 안보위해세력은 지난 정부시절 그 동조․비호세력들이 여․야당 등 제도정치권 및 정부핵심부에 까지 진출하여 활동반경을 확대하며 사회주의영향력을 사회전반에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문민-국민-참여정부를 거치며 진행된 민주개혁분위기에 편승한 안보위해세력의 발호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체제부정적인 안보위해세력들과 순수 민주화운동세력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안보위해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일곱째,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의 핵심 투쟁방향은 반(反)대한민국, 반(反)미국, 반(反)자본, 친(親)북한 등으로 집약된다. 즉 ① 대한민국 정부와 체제를 왜곡비방, 중상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려는 반정부투쟁 ② 미국을 한반도의 분단원흉, 통일과 평화의 방해자 등으로 매도하고 미군철수 등을 선동하는 반미투쟁 ③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체계를 모략하고 전복하며 자본가를 타도하려는 반자본투쟁 ④ 북한 김정일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하며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동하려는 종북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남공작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과제에 일치하는 것으로 이른바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중 남한내 사회주의혁명역량을 강화하려는 대남공작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

여덟째, 안보위해세력들의 투쟁과제를 보면, NL계에서는 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 관철을 명분삼아 핵심 투쟁과제로 “미국의 대북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운동의 대중화, 한미공조 배격과 민족공조 실현,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한총련 합법화, 보수우익세력 척결, 연방제 확산,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PD파 등 맑스-레닌계에서는 신자유주의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구조조정 저지 등 총파업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안보위해세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체사상 및 선군혁명노선의 미화찬양 및 학습주장
② 김일성, 김정일 활동을 미화찬양 및 추앙
③ 북한 사회주의체제(정치,경제,사회 등)의 우월성 선전 및 찬양
④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등 대남혁명노선 지지,선전
⑤ 북한의 통일방안 및 통일노선의 지지, 선전
⑥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및 제 주장 선전
-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남한정권은 미제의 식민지대리통치정권
- 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전, 조미 평화협정 체결, 조미불가침조약 체결, 주적론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기무사-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통일인사-양심수 전원 석방, TS훈련 중지, 반미반일, 극우반통일세력(수구분열주의세력) 척결, 반보수대연합 구축 등
- 김정일의 선군노선 지지찬양
-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반미반일 민족공조
- 3대 공조(반미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실현
-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전개
-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수행
-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자라는 통일구호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자!)
- 북한핵문제 등 기타 북한의 제 주장 동조,선전
⑦ 북한 사회주의체제미화찬양
⑧ 한국사회 및 현정부 왜곡중상, 모략

아홉째, 6.15 공동선언 이후 안보위해세력의 친북(親北)편향화와 친북연대투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안보위해세력(주로 NL)의 핵심세력들은 독자적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와 직접 연계하여 비합법영역에서 각종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이제 합법영역에서 북한과의 연대투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안보위해세력이 북한과 연대하여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교류, 자주통일운동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악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금번 한상렬의 밀입북투쟁도 이의 일환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북한의 대남전술의 특징은 상하층 통일전선공작이 더욱 정교화되고 강화된 것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간고한 노력 끝에 구축에 성공한 상층-중층-하층을 연결하는 통일전선의 배합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의 핵심키워드(keyword)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및 ‘민족공조’이다.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국내에 친북반미(親北反美)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핵문제 해결의 ‘인질’로 한국국민을 활용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통일구호가 국내 종북세력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어 선전되고 있다. 2005년의 3대 민족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공조)와 2006년의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운동), 2007년의 3대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2008년의 통일구호(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자)라는 구호도 통일전선차원의 선동구호이다. 2009년의 통일구호(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2010년 통일구호(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등이 한총련의 구호로 그대로 애창되고 있다.

열째, 안보위해세력의 문화예술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순수해야할 고도의 정신세계인 문화예술분야에 까지 침투하여, 문예창작활동을 ‘혁명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안보위해세력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민중예술의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영화,연극, 사진 및 심지어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에까지 그 세력을 침투시켜 적색(赤色) 문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문화예술투쟁에 진력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이라는 창작활동을 무기삼아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혁명을 자연스럽게 선전선동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북한의 혁명문화예술을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선전하며, 북한정권의 정통성과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평화협정 체결”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무기로 문화예술공연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대남문화공작의 영향권에 놀아나고 있는 문예투쟁의 본모습을 확인할수 있다.

안보위해세력의 문화투쟁이론은 공산주의 문예원리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cialistic Realism)와 북한의 문예이론인 ‘주체의 문예리론’ 및 ‘종자(種子)론’을 문예투쟁의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총련 전신인 전대협은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한편의 시가 천만 사람을 감동시키고 한편의 노래가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적들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라는 말을 가슴깊게 새기며 문화사업을 펼쳐야 합니다”(전대협, 제1차 전국문화예술간부일꾼 수련회자료집, 1991)라고 문예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열한번째, 최근 안보위해세력 내에서는 이른바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부정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정당화하는 통일론(재야통일론으로 불리워짐)을 집중 제기하고 이의 지지, 확산에 주력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주장을 수용하여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외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로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온바 있다. 실제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실천연대 등 안보위해세력의 통일론은 지난 정부의 묵인 속에 자주적 평화통일론이라 불리워 지며 무분별하게 우리사회 각층에 확산되어 왔다. 이의 급속한 확산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간의 절충에 의한 통일방법이 명시된 이후부터이다. 안보위해세력이 정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생각한다면, 북한정권의 통일노선을 표절하고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한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열두번째, 안보위해세력의 군사투쟁이 정교화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안보무장력이며 국가안보의 초후보루인 군(軍)에 까지 동조세력을 침투시켜 대군(對軍)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군학(軍學)연계투쟁을 벌리며 우리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 그 이유는 남한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군을 와해시켜 안보시스템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안보위해세력의 군사투쟁 이론은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에서 지령하는 ‘괴뢰군와해전취전술’이다. 주 내용은 지휘체계를 무력화시켜 군을 와해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보면 군장병에 대한 좌경의식화와 조직화, 투쟁방법으로는 명령기피, 도주, 악질주구청산(지휘관 살인을 의미) 등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점차 병변(兵變), 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대,중대 등 부분적인 연합에 의한 투쟁으로 부터 점차 전연대,사단,군단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보투쟁단계에서는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이 미군지휘관과 국군지휘관들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에 앞장설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요 투쟁구호로 “군통수권 회수, 미국과의 불평등 군사조약 폐기, 반인민적인 병역제 철폐, 파쇼적 군사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 괴뢰군을 인민군대로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열세번째, 안보위해세력들의 사이버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안보위해세력들은 대부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사이버 선동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① 사이버통신 단계 ② 사이버 선동단계 ③ 사이버테러 단계에 까지 발전한 실정이며, 북한과 연계한 사이버투쟁의 강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조선중앙통신, 범민련의 구국전선, 조선신보, 민족통신 등 90여개의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공공연히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열네번째, 안보위해세력이 국제사회주의 조직과의 연대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있어, 활동영역이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IS그룹이 영국의 국제사회주의세력인 SWP(사회주의노동자당)와 연대, 민주노총과 국제적색노조인 국제자유노련(IWL)과의 연대투쟁, 한총련에 대한 국제진보단체들의 지원, WTO-FTA 반대투쟁 등 국제프롤레타리아세력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내 안보위해세력과 해외좌파세력들의 연계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예정인바,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

열다섯번째, 천안함폭침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종북세력들의 북한 김정일에 대한 충성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밝혀졌는데도, 국내 종북세력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UN,미국무부 등 국제사회에 북한의 무관성과 각종 의혹을 제시하는 망국적 이적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2. 국내 종북세력과 북한의 대남전략

국내 종북세력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햐서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전조선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실현(적화통일)’이라는 대남적화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남전략의 기조라고 지칭되는데, 전조선혁명을 위해 ① 북한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② 남한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③ 국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이중 북한의 대남공작 지침은 바로 두 번째인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노선이다. 이는 ①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②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③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④ 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집약된다.

첫째,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이란 남한 내 용공세력, 반정부세력 등 이른바 친북좌파운동권의 투쟁을 고무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그간 간첩을 남파하여 국내 친북좌파 운동권과 연계를 가지고 투쟁자금 지원 등 각종 공작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최정남-강현정 부부 간첩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이란 남한인민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자각케 하는 것으로 의식화공작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 그동안 학원계와 노동계 등에 ‘주체사상 선전소조’나 ‘주사파’라는 친북운동세력이 형성되어 대중 의식화에 진력해 온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이란 조직화공작 차원으로 남한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인텔리의 동력을 강화시키라는 것이며, 통일전선을 형성하라는 것은 혁명의 보조역량인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유인하여 ‘반미구국전선’이나 ‘반파쇼 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그동안 지하당 구축을 위해 1960년대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1970년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현 반제민전), 1990년대 조선노동당의 남한지역당인 중부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 2000년대 일심회 간첩단 결성에 주력해왔고, 통일전선구축을 위해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결성에 매진해왔다.

끝으로 반혁명역량의 약화란 남한의 무장력인 국군을 와해시켜 무력화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혁명군으로 활용하자는 공작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군부 내 간첩을 침투시켜 장교 등을 포섭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부분을 취약하게 유도하여 혼돈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남한혁명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대공 수사기관(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을 무력화시키고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분쇄하는 것이라 하겠다.

작금의 현실은 위의 내용들이 국내에서 종북세력들에 의해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비밀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남공작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국내 종북좌익세력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대외연락부와 통일전선부이다. 이들 기구들을 통해 북한은 국내 종북좌파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령을 하달하며 대남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세력이 바로 종북좌파세력인 것이다.

3.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문제점 및 비판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은 일부 계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① 체제부정성 ② 계급폭력성 ③ 종북용공성 ④ 사회주의(공산주의)지향성 이라는 특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체제부정성이다. 국내 안보위해세력이 현 대한민국과 국가정체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사회를 소수의 가진 자(유산자계급)가 대다수의 안가진 자(무산자계급)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압적 자본주의체제라고 규정한다.

또한 한국사회는 자주독립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미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평가한다. 즉 현정권이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대다수의 불쌍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라고 비방하면서, 한국 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니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니 하며 모순투성이의 사회로 매도하고 부정한다. 현 정부는 ‘친미사대매국정권’(NL주사파) 또는 ’반노동자정권’(맑스레닌파)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매국적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면치 못한다.

① 안보위해세력들이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회 평가관은 공산주의자들의 사회분석방법론인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회구성체론’이나 북한 주체사관에 입각한 ‘사회성격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다원화된 한 사회를 종합적 시각으로 분석하지 않고 맑스주의나 주체사상의 사회분석방법론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편협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체론은 맑스가 유럽의 공산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정한 사회분석방법론으로 이를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미 그 효용성이 상실된 이론임을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공산주의자들의 사회분석방법을 가지고 고도로 발전된 한국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도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결국 안보위해세력이 맑스주의나 주체사상의 사회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공산혁명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주의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안보위해세력이 한국사회를 모순투성이의 잘못된 체제로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일하게 공산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혁명논리 전개의 출발선상에서, 그들은 한국사회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② 다원화된 국제사회에서의 한․미 양국간 협력관계를 놓고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사회로 평가하는 것이나 민주선거에 의해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을 사대매국정권이니 허수아비정권이니 파쇼정권이니 운운하는 것은 안보위해권의 혁명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국제정치의 역학상 국력의 차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전세계 192여개 국가 중 12위 정도의 종합국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을 식민지사회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아 출범하여 민주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독재정권이니 파쇼정권이니 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한 비상중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과 현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해야만이 그들의 사회주의혁명논리가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③ 자본주의사회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잘못된 체제라고 주장하며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도 이미 그 허구성이 입증된 논리이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왜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는지, 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더욱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체제논쟁을 여기서 재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주장은 한국체제를 부정하여 그들의 공산혁명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상투적인 선동술책인 것이다.

둘째, 계급폭력성이다. 안보위해세력들은 공히 한국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급투쟁에 의한 폭력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지배착취계급으로 현정권과 자본가계급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항한 노동자계급 및 민중들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정권과 자본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평화적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폭력혁명에 의한 정권타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론인 ‘계급투쟁론과 무장봉기론’을 수용한 주장으로 결국 맑스레닌주의나 이의 아류인 주체혁명사상의 공산혁명론에 입각한 투쟁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공산혁명은 인류역사가 입증하듯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소련, 중국, 쿠바, 월남 등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이 대규모 무장봉기에 의해 혁명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폭력은 공산혁명을 위한 핵심 수단인 것이다.

실제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의 투쟁이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 돌투석 및 공공기관 방화점거, 기물파괴, 테러 심지어는 방화살인, 타살 등으로 얼룩져있는 현실을 상기할 때, 이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외치는 자칭 민주화운동세력(안보위해세력)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가당착인 것이다.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 절차나 장치를 도외시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들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셋째,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문제점은 종북(從北)용공성이다. 안보위해세력의 주류가 북한공산당국의 대남혁명노선과 대남선전선동 및 제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국내 안보위해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 북한의 적화혁명전략에 따라 한국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이루겠다는 국가변란의 성격을 가진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종북(從北)편향성은 이제 추종의 단계를 벗어나 맹신의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특히 민족생존권이 걸린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찬성하고, 이는 동족인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맞선 저위적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더나가, 안보위해세력들은 한국내의 민주화문제나,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온갖 비방중상을 행하면서도, 북한 김정일정권의 반민족성이나 북한체제의 민주화문제, 인권문제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동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살기 좋은 지상낙원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심지어 민족생존권이 달린 핵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철저히 북한측의 입장을 옹호하며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위해세력의 종북(從北)편향성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안보위해세력의 전폭적인 북한노선 추종은 한국사회의 국론분열과 교란을 가속화시켜 남북협상이나 국제협상시 우리정부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국가이익을 훼손케 하며 또한 우리민족의 궁극적 목표인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사파와 같은 안보위해세력의 존재는 북한의 대남공작원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사회의 암적 요소인 것이다.

넷째, 안보위해세력의 문제점은 사회주의(공산주의)지향성이다. 안보위해세력들은 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짜 민주주의’라고 매도하고 ‘진짜 민주주의’인 사회주의의 실현만이 한국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변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위해세력의 주장은 이미 사회주의란 정치이데올로기를 70여년 간 실행해온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허구임이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 민족이익을 지키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미래의 주도세력인 젊은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이 열심히 학문탐구나 산업전선에서 매진해야 할 시기에 허구에 찬 공산주의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귀중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국력손실이며 한국 현대사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신봉하는 사상과 투쟁이 역사적 후퇴이며 망상임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전망 및 대책

1. 향후 전망

종북세력 등 안보위해세력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이 내세운 ‘외세축출, 민주화쟁취, 민족자주정부 수립’이 아니라 이를 명분삼아 사회주의권력을 수립하려는 것인바, 중장기적으로 안보위해세력들의 사회주의혁명 전략기조는 계속 견지될 것이다.

특히 안보위해세력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은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일정권이 건재하는 한 북한정권 목표인 ‘전조선의 주체사상화와 적화통일’과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 대남혁명전략과 그 하위체계인 대남공작과 궤를 맞추며 각종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8년부터 ‘2012년 강성대국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은 2008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바 있으며 이를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재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완성이란 전조선의 적화통일로 완수되는 것으로 결국 2012년 적화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스케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일정에 맞추어, 공작부서를 개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국내 종북좌파권에 대한 지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근거는 북한이 2012년사회주의 통일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2010년 이내에 우리내부에 대남혁명의 교두보를 국내에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북세력들도 이른바 통일강성대국의 실현투쟁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2. 대 책

첫째, 안보위해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체제 내부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존재하는 취약점, 부조리 및 모순을 극소화시켜 살기 좋은 건전한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체제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를 스스로 제거하고 정화해나감으로써 체제 내의 소외세력(Disadvantage Minority) 및 반대세력(Anti-Group)을 견인하여 좌익세력들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원적 열쇠임을 지적한다.

둘째, 정부당국은 좌익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른 대(對) 좌익관을 가져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對) 좌익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 올바른 이데올로기교육 및 좌익실상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실시
- 안보위해세력의 실체에 대한 정권담당자와 정치인들의 확고하고 명백한 인식필요
- 안보위해세력이 주도하는 불법 가두시위, 집회, 불법 노사분규, 화염병투척, 투석, 공공기관 점거 방화, 공공기물 파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공권력의 단호한 행사와 법집행 요망
- 정치적 결단에 의한 안보위해사범(이들은 시국사범이나 양심수가 아님)들의 무분별한 사면 등의 조치에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며, 안보위해사범들이 진정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질적인 사상적 전환이나 건전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만 법의 관용이 필요함.
-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올바른 교정정책

셋째, 종북세력 등 안보위해세력의 활동 동력이 되고 있는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며 불순자금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좌파NGO들에 대한 예결산의 투명성 요구 및 감사시스템 도입요구, 학생회비의 분리징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정당한 안보수사(좌익수사 등)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 사이법안보법(가칭)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안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요망된다.

또한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로 사회주의혁명을 공개적으로 획책하는 단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 판단에 국가정체성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좌익혁명세력 등 안보위해관련 세력의 실체와 전략전술을 소개하는 과목을 신설하여 좌익실체를 파악토록 해야 할것이다. 좌익들은 내무문건에서 현행 사법시스템의 약한고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유리한 재판투쟁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무죄선고를 고마워 하기는 커녕... 사법부를 ‘쓸모있는 바보’하고 비아냥 거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정상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종북좌파세력 등 안보위해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국가안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즉 튼튼한 안보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권 이래 왜곡되어 있는 국가안보시스템 즉 군, 국정원, 경찰(보안), 검찰(공안) 등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가 선행되어, 국가안보시스템의 정상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파정권이 출범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안보도둑과 안보파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수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국가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1972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화해와 교류의 기치를 들고 동방정책을 폈을 때, 서독은 동독의 2.7배에 달하는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또한 미군도 20여만명이 주둔하는 등 앞도적인 군사우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채택과 헌법보호청의 강화 등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을 도리어 강화하여 결국 동독의 對서독 공작을 막아내고 서독 주도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여섯째, 현시기와 같은 사상적 혼돈국면에서는 북한과 연계된 종북세력 등 안보위해세력의 정교한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여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입지가 어려워져 안보위해세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념투쟁인 ‘사상전’을 통한 안보위해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및 안보위해세력들이 전개하는 대남선전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종북세력과 같은 안보위해세력의 선전선동 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차단시켜야 한다. 주사파와 같은 종북세력들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우리내부에서 대남적화혁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종북세력의 상부세력인 북한 김정일정권을 고립화시켜 궁극적으로 붕괴시켜야 할 것이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이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며 적화통일로 독려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이른바 통일강성대국 건설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른바 ‘95년 통일설’이 제기되던 당시에 국내 주사파 지하진영에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전신인 「1995년 위원회」가 결성된 전례로 볼때, 이미 국내에 「2012년 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 중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응하여 안보정보 수집역량 강화 등 안보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여덟째, 안보위해세력에 대항한 건전한 범국민적인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안보위해세력의 문제를 정부의 공권력에만 의지하여 해결하기에는 그 성격상 너무 벅차다 할 수 있다. 실제 안보안보위해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나 그 영향력은 대단한 실정이다. 이는 안보위해세력은 ‘행동하는 소수’인데 반해, 건전 자유시민들은 ‘침묵하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문제해결을 공권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보위해세력에 대항한 건전한 카운터(Counter : 대항) 세력을 구축하여 직접 대응할 때라고 판단된다. 최근 자유민주진영에서 종북좌파세력에 대항하여 ‘행동하는 건전 다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해결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가안보라는 강력한 뚝(제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뚝에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의 안보전선에 균열이 생기고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체제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 2005년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뉴올리언즈에서 제방이 무너져 한순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사실은 이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하게 한다. 안보위해세력은 바로 우리체제의 뚝(자유민주체제)을 붕괴시키려는 내부의 적(敵)인 것이다. 그들은 일제하에 발현되어 거의 100여년 동안 우리체제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렸고 급기야는 안보무장력인 군에까지 침투하여 안보라는 뚝에 바늘구멍을 내기위해 주력해왔다. 이들 종북좌파세력에 대한 철저한 범국민적 응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동렬(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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