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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새사회연대 등 30여개 인권단체 회원들이 국정원 중심 공안정국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9.30 ⓒ 연합뉴스 | ||
좌익성향의 인권단체들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4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폐지, 사상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핵심 연루자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이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면서 “국민 앞에 비밀기관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해고와 빈곤으로 집을 잃고 직장을 빼앗긴 이들이 권리를 찾고 나서도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자신의 생각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사상과 생각, 양심의 자유는 위협받는다. 저항의 행동은 불순하게 치부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북에 대한 혐오가 너무나 거대해서 모든 불편한 사상이 종북 담론으로 수렴된다”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종북’의 이름으로 차별받고 배제되며 소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북’의 실질적 위험성보다 ‘종북’을 이용한 사상과 저항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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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3.9.5 ⓒ 연합뉴스 | ||
또한 “다른 생각, 다른 존재, 이성과 합리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쓰는 마녀사냥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의 음모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는 공안당국 수사관들의 인권에는 무관심한 이들 단체는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김씨 일가를 숭배하는 골수 종북 인사에 대해서는 ‘인권’을 운운하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대남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인권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인권’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는 일부 좌익단체의 횡포가 비판받는 이유다.
하지만 좌익단체가 보여온 행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국정원 수사가 이석기의 ‘모든 자유’를 빼앗았다는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는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무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일 다산인권센터는 논평에서 “곽노현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었다”면서 “그가 겪은 고초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궁박한 지경에 처한 단일화 상대 후보를 도운 이유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됐다”고 미화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9월 13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는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내란음모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아니라 내란음모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과 생각과 표현과 결사와 행동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내란음모 행위가 적발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국정원의 3년간에 걸친 적법한 수사가 ‘모든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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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철저한 억압사회와 대한민국이 동일하다는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캡쳐 | ||
철저한 억압사회인 북한과 대한민국이 똑같다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도 지난달 4일 홈페이지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옹호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오직 공안탄압과 이를 부추기고 있는 목소리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이라며 RO 회합 당시 “민주적인 토론 중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을 사랑한다는 단체명과는 달리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논의한 국가인권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2010년 12월 10일 국가인권위의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 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대북방송 재개, 대북전단 발송 등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인권위가 ‘북한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한 것과 관련 “인권침해 상황은 특정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며 “남한사회도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인권 현실을 낙인찍는 방식은 인권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대 세습, 공개처형, 강제수용소의 생지옥의 북한 주민의 삶과 우리나라의 인권침해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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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13.6.8 ⓒ 연합뉴스 | ||
간첩, 빨치산을 민족민주열사로 추앙하는 자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목숨을 던진 간첩과 빨치산이 민족민주열사에 포함된 추모제를 개최해 파문을 일으켰다.
60년대 최대의 간첩단 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된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 등을 비롯해 6‧25남침전쟁 당시 국군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빨치산 출신 박판수, 윤기남, 주명순, 안상운, 정대철 등이 대거 포함돼 소위 ‘간첩‧빨치산 추모제’로 비판받았다.
이렇듯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좌익단체들은 이석기 RO 세력과 다를 바 없는 이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인권을 ‘무기’ 삼아 내란음모 사건을 비호하는 행태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종북행위에 대한 처벌을 ‘인권탄압’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인권을 빙자한 단체들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날 참가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 온다(준), 인권중심사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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