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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해철 의원 '감청영장` 제한 주장. 꼴뚜기도 한철?
  • 이철구
  • 승인 2013.10.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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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 등이 신청한 감청 영장 94건 모두를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에는 국정원 등이 신청한 121건의 감청 영장 가운데 116건을 법원에 청구했다. 2009년 이후 검찰의 청구율은 95~100%에 이른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보도를 통하여 국가정보원·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 영장)에 대한 검찰의 청구 비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원 발부율도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감청 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해 검찰·법원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검찰이 청구한 감청 영장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올해 1~798%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90% 이상을 나타냈다. 기간 연장 허가율도 최근 5년간 97~100% 수준을 보였다. 다만 건수는 감소했다. 2009265건의 감청 영장이 연장된 데 이어 2010년에는 136, 2011년에는 40건으로 줄었다. 2012년에는 12, 올해 1~7월에는 2건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감청 영장 청구율 및 기간 연장률이 100%에 가깝다는 것은 국정원·경찰 등이 누구든 손쉽게 기간에 제한 없이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검찰과 법원이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해철 의원 주장한 바와 같이 경찰이나 국정원 등이 손쉽게 감청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낮은 발언이다.

감청 영장은 199312월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994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던 도청을 엄격히 금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수사상 꼭 필요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피의자 등의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한 합법적 도청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누구도 감청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또한 `감청 영장`은 일부 범죄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세목별로는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이다

군형법 가운데는 반란죄, 이적죄, 지휘권 남용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죄, 주소이탈죄, 군무 태만죄 일부, 항명죄,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의 죄 일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한해 감청 영장이 허용되고 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는 중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증거 수집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하는 영장이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감청 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해 검찰·법원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굳이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이를 경향신문이 보조화 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얼마나 하는 일이 없으면 문제도 아닌 내용을 문제인 것처럼 발표하는지, 정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소모적이고 선동적인 이슈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범죄단체해산법` 통과에 앞장선다면 국민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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