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조영삼 씨에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와 사법부의 좌편향 행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전 5급 비서관이 밀입북해 '밀봉교육'을 받은 사실 등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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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수산태양궁전 ⓒ 인터넷 캡쳐 | ||
김일성 참배 무죄 판결, “판사가 무죄 판결 위해 연구에 연구를 한 것”
김진태 의원은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이라며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좌편향적 판결에 대해 “어떻게 해도 해도 시리즈로 계속 나온다. 출연하기 전에 동방예의지국 판결의 판결문을 봤다. 보통은 언론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있느냐’고 보도가 돼도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래도 논리적이나 법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사실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읽어보니 더 화가 났다. 신문 기사를 본 것보다 더 말이 안 된다”면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그곳에서는 특별히 한 것 없이 참배만 했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날 피고인이 김일성 동상에도 갔다. 김일성 동상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그 전날에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연설까지 했다. 그렇다면 하루에 동상에 가서 헌화하고 결의문 채택한 것은 유죄, 오후에 금수산기념궁전 가서 참배한 것은 이적성이 없다고 무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일련의 연결되는 부분이다. 아니면 다 무죄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증거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몇 년 전 성향까지 다 확인하는데 같은 날 있었던 행위에 대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판사가 어떻게든 무죄 써줄 것 없나 연구에 연구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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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캡쳐 | ||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북한 공작원과 무단 방북해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 파문을 일으켰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무죄 판결 ‘어떻게 하면 통진당 무죄 판결할까 고민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
김진태 의원은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한 45명의 당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과 관련해 “이것은 더 한 것이다. 판결문을 봤더니 보통평등, 직접비밀, 투표의 4대 원칙 이것이 법 규정에 없으니까 통진당 내부 경선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도 “피고 대부분이 가족과 지인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특별한 사정으로 투표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언급하며 “그러면 안 된다. 선거의 기본인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만약에 비리가 발생하면 난리 날 것”이라고 비상식적인 판결에 분통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이 법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라며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당연히 해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죄로 판결할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침통한 통합진보당 대표단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공동대표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오른쪽부터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 2012. 5. 3 ⓒ 연합뉴스
좌편향 판결의 백미, 최악의 판결. 판결문에 ‘야당 무죄, 여당 유죄’
김 의원은 특히 “좌편향 판결의 백미, 최악의 판결은 전교조 직원의 해임처분을 취소시킨 판사가 있는데, 이 전교조 직원은 민노당에 당비, 후원금을 냈다. 공무원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야당에 대해 후원금을 내는 것은 무죄’, ‘여당에 대해 후원금을 내는 것은 유죄’라는 것이 판결문에 있었다”며 혀를 찼다.
이러한 주장을 믿을 수 없었던 진행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해하자 김 의원은 “그 이유는 뭐든지 어디에다 후원금을 내도 다 법에 걸리니까 모두 유죄인데 야당에 후원금 내는 것을 처벌하면 야당탄압이라고 오인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무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야당 성명서‧논평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거꾸로 새누리당이 야당 하면 판결에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새누리당이 야당 하면 그렇게 안 해줄 것”이라며 “좌편향이기 때문에”라고 강조했다.
1973년 김일성 “남조선 고시생들을 후원하라” 비밀교시 내려
김진태 의원은 “73년 김일성 생전에 간첩들에게 남조선 고시생들을 후원하라는 비밀교시를 내렸다. 10명 후원해서 그중 1명을 건지더라도 효과는 충분하다. 그 고달픈 고시생들이 나중에는 다 판검사 된다. 미리미리 후원하라는 비밀교시를 내리고 정확히 40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포섭된 정말 문제 많은 법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 한다”면서 “좌편향 판결을 쓰는 사람들이 다 간첩에 포섭됐느냐며 저를 공격을 할 텐데, 전부가 (포섭) 그렇다고 할 순 없고, 일부 추정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들이 80년대 386세력들이 데모할 때 자기들은 사법시험 준비해서 판사가 됐다는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공안사건 등에 대해) 호의적인 판결을 하려는 나약한 인식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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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캡쳐 | ||
노무현 당선 직전 5급 보좌관, 무단 방북해 ‘밀봉교육’ 받아 파문
김진태 의원은 또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 밀입북해 밀봉교육을 받은 사실을 언론 최초로 공개했다.
김진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기 직전인 2003년 5급 비서관이 무단 방북을 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당시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의 무단방북에 대해 김 의원은 “놀랄 일이다. 2003년 2월 곧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선자의 비서관이 밀입북해 ‘밀봉교육’을 받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노무현 당선자가 어떤 사람인지, 비서관으로 항상 같이 보좌했던 사람이니까 (노 전 대통령을) 파악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라는 등의 교육을 시켜서 다시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3년 그 사건을 처리하고 저는 너무 걱정됐다. 당시만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편향적인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2003년 초반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보좌진 그룹의 386 운동권의 실체를 직접 보고 이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암담했다”고 말했다.
실의에 빠진 김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에서 춘천지검으로 자원해 지방으로 내려가서 근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말 답답한 것이 그 당시 그 정도의 사안인 사건을 몇 달 뒤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고 전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밀봉교육을 받고 온 비서관을 곧바로 풀어준 것이다. 당시 밀봉교육을 받고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5급 비서관이 누구인지,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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