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캡처
4) 북한 도발에 대한 은폐와 비호
북한의 핵, 미사일, 인권 문제는 좌 편향 교과서들이 가장 의도적으로 서술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이 항목을 모두 합하여 단군 용어 나열식으로 3~5줄 정도 서술하고 있다. 다소 길게 서술하는 경우도 1쪽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그 경우는 북한에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교학사 교과서는 이 항목들에 총 3쪽을 할애하고 있어서 상세하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만 1956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개발의 역사를 알 수 있고, 1970년대부터 시작한 미사일 개발의 역사도 알 수 있다.
1983년 아웅산 묘역테러, 1987년 칼기 폭발,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학사 교과서에만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역시 교학사 교과서뿐이다.
천재 : 4줄 서술(p.357)
미래엔 : 2~3줄(pp.351, 353) 인권(11줄)
두산동아 : 2줄(p.316)
금성 : 1쪽(411쪽)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서술
비상교육 : 4~5줄(p.390)
리베르 : 1/2쪽(p.371) 인권문제만 서술
지학사 : 3줄(p.392)
좌 편향이 심한 교과서 중 하나인 천재교육이 북핵, 미사일, 군사 도발,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찾아보자.
또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였으며, 핵을 개발하였다.(p.356)
그러나 북한의 개발이 국제 문제로 등장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이어졌다.(p.357)
이상과 같은 서술이 전부이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마지못해 가볍게 언급하고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이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인가? 이제 참고로 교학사 교과서에 나타나는 서술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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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은 1956년 핵물리학자 30명을 소련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게 하였고, 1964년에는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북한은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1993년에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NPT)를 탈퇴하였지만, 미국이 북한에 매년 중유를 공급하고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1년 만에 다시 복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약속을 어기고 2002년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였다. 그리고 2006년 핵실험을 강행하고 2009년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였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사일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 북한은 1993년에는 사거리 1,300km 노동 1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고, 2009년에는 사거리 6,000km의 대포동 2호의 발사에 성공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러한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p.344)
북한의 군사 도발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남한에 대한 군사 도발을 멈춘 적이 없다. 1983년 10월 9일 북한은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하여 아웅산 묘역에 폭탄을 설치하여 서석준 부총리 등 한국인 17명과 미안마 인 4명을 사망케 하였다. 1987년 11월 19일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 858기를 미얀마 근처 안다만 해상에서 공중 폭발시켜 탑승자 전원을 사망케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심지어 북한에 대해 원조 자금을 지원하고 유화 정책을 폈던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군사 도발을 하였다. 1999년 북한의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NLL)을 침범하여 교전이 벌어져 북한 어뢰정 1척이 격침되었다. 북한은 이에 보복하고자 2002년 또다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였다. 정부는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 놓고 공격하여 아군 참수리 357호의 승조원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0년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폭침 시켜 46명을 사망케 하였다.(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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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상황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반 국가가 되었다.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 자체가 국민들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만행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공개 처형을 행하며, 기본권을 제약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의 정도에 따라 신분을 나누고 있다. 아사 위기에 처하고 체제의 탄압에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이 탈북하였지만, 통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인권 문제는 북한의 내정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인권 선언이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은 어느 특정 국가의 내정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모든 인간은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p.346)
유엔 및 국제 사회
유엔 및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의 문서를 발표하고 인권법을 제정하여 인권 단체를 지원하고 탈북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통과되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2004년 발효되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인권의 문제는 국경을 넘는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일본에서도 북한 인권법이 2006년 공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납치 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 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역시 북한의 인권 상황개선을 목표로 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되었다 자동 폐기되었다.
2012년 유엔 총회에서는 193개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결의안 통과에 반대하였다. 북한의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는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된 것을 비난하며 “인민 사랑의 정치가 가장 훌륭하게 구현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애당초 인권 문제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p.346)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다. 절대적 열세인 북한 경제로는 남한과 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핵과 미사일을 통하여 국제 사회에 대하여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보장을 받아 내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지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병력 유지 및 무기 개발을 단지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한을 언제나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p.347)
좌 편향의 7종 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를 비교하면 학생들의 손에 어느 교과서를 쥐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종북 세력의 먹잇감이 되도록 놔두어서도 안 되고, 계급투쟁의 전사가 되도록 놔두어서도 안 된다. 이들이 아직 학생일 때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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